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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후보조정보다는 결선투표제가 먼저

댓글 4 추천 7 리트윗 0 조회 150 2012.11.02 08:09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말바꾸기에 대해 검증된 후보 문재인과 간 보기 달인 안철수가

강하게 반격을 가하며 공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신작로 사이에 끼인 오솔길 심

상정 후보가 외롭게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결선투표제는 찍을 당이 없어 투표를 포기하는 참정권 제한 요인을 줄일 수 있으며, 새누리당이 걱정하는 단일화와 같은 정당 간 인위적 후보조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추상적 자산에서부터 4대강이라는 물질적 유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쑥

대밭으로 만든 2메가바이트 정권의 타도와 정권교체에 매진하고 있는 진보세력의 입장에

서 '정당 간 인위적 후보조정'이라는 말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코

리아리서치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이탈층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경우 안 후보 지지층의 29.8%,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경

우 문 후보 지지층의 24.8%가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위적 후보조정으로는 누가 단일 후보가 되도 적어도 20%의 지지층 손실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배제된 집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자신의 검증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공학적인 회계분석을 바탕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착한이명박같은 자가 또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만을 목적으로 교활하게 검증을 회피한 자들과의 단일화 문제에 매몰되다보니 다시 정치적 회색분자 내지 관망자들 사이에 그 ㄴ이 그 ㄴ이라는 박정희식 정치교리가 부상하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억누르고 억지춘향식으로 될 ㄴ에게 투표해야 하는 양심적 고통을 덜면서 결국은 대의에서 차선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야말로 사표를 방지하면서 소수정당들을 키워주는 최선의 선거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한겨레신문의 이라영 집필노동자가 적절한 칼럼을 올렸습니다. 필자는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로 검증공세조차 불편한 것은 '상대방의 표를 잃지 않고 가져와야 하기에 날 선 비판은 단일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태도가 유권자의 눈을 더욱 가리고 정략만 있지 정책은 없는 선거를 만든다. 선거 때만 되면 정당들의 위장결혼이 판을 친다. 유권자도 알면서 속아'주기 때문이라고 제대로 짚어주었습니다. 결선투표제가 서로를 받아들이기 힘든 엉거주춤 세력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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