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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사람사는세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람사는세상’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사람사는세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2. “가입”이란 재단이 제공하는 후원회원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사람사는세상’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후원회원 등록을 한 이용자로서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공익적 사업취지에 공감하고, 우리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람사는세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4. “서비스”란 재단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후원 절차 및 관련 행사 안내, 온라인 후원시스템, 후원 영수증 발행 등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는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탈퇴”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신청시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사람사는세상’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의 행위에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사람사는세상’은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람사는세상’의 초기 화면에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사람사는세상’에 공지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알리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등록을 취소(탈퇴)할 수 있습니다.
⑤ 약관이 변경된 뒤에도 회원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재단이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사람사는세상’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사람사는세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사람사는세상’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사람사는세상’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사람사는세상’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6.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7. 기타 관련 법령이나 재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사람사는세상’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회원 개인정보의 사용 : ‘사람사는세상’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사람사는세상’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원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 본인만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회원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을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4.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사람사는세상’이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및 재단의 면책)
① 이용자가 ‘사람사는세상’ 서비스 이용 및 회원가입 신청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사람사는세상’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사람사는세상’의 사용을 끝낼 때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사람사는세상’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은 ‘사람사는세상’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후원하고자 하는 회비와 그 사용내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재단이 제공하는 각종 회원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의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현금결제 수단(CMS,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직접자동이체, 휴대폰 등)으로 후원회비를 낼 수 있습니다.
4. 재단은 후원회비의 적립과 사용내역을 ‘사람사는세상’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고하거나, 이메일 혹은 우편 발송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5. 재단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회원에게 후원회비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② 회원은 ‘사람사는세상’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사람사는세상’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사람사는세상’ 서비스는 재단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의 회원가입 기간 중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서비스의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회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④ ‘사람사는세상’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사람사는세상’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1조 (‘사람사는세상’의 의무)
‘사람사는세상’은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정보를 재단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사람사는세상’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기타
제13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재단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단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단을 면책시켜야 하며, 재단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재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①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단은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의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재단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⑤ 재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람사는세상’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회원은 게시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문제제기 또는 문제해결은 ‘사람사는세상’ 관리자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이 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하고, 2008년 5월 13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고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사람사는세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람사는세상’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사람사는세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2. “가입”이란 재단이 제공하는 후원회원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사람사는세상’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후원회원 등록을 한 이용자로서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공익적 사업취지에 공감하고, 우리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람사는세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4. “서비스”란 재단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후원 절차 및 관련 행사 안내, 온라인 후원시스템, 후원 영수증 발행 등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는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탈퇴”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신청시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사람사는세상’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의 행위에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사람사는세상’은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람사는세상’의 초기 화면에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사람사는세상’에 공지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알리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등록을 취소(탈퇴)할 수 있습니다.
⑤ 약관이 변경된 뒤에도 회원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재단이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사람사는세상’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사람사는세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사람사는세상’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사람사는세상’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사람사는세상’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6.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7. 기타 관련 법령이나 재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사람사는세상’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회원 개인정보의 사용 : ‘사람사는세상’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사람사는세상’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원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 본인만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회원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을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4.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사람사는세상’이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및 재단의 면책)
① 이용자가 ‘사람사는세상’ 서비스 이용 및 회원가입 신청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사람사는세상’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사람사는세상’의 사용을 끝낼 때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사람사는세상’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은 ‘사람사는세상’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후원하고자 하는 회비와 그 사용내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재단이 제공하는 각종 회원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의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현금결제 수단(CMS,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직접자동이체, 휴대폰 등)으로 후원회비를 낼 수 있습니다.
4. 재단은 후원회비의 적립과 사용내역을 ‘사람사는세상’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고하거나, 이메일 혹은 우편 발송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5. 재단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회원에게 후원회비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② 회원은 ‘사람사는세상’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사람사는세상’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사람사는세상’ 서비스는 재단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의 회원가입 기간 중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서비스의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회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④ ‘사람사는세상’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사람사는세상’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1조 (‘사람사는세상’의 의무)
‘사람사는세상’은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정보를 재단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사람사는세상’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기타
제13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재단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단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단을 면책시켜야 하며, 재단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재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①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단은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의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재단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⑤ 재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람사는세상’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회원은 게시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문제제기 또는 문제해결은 ‘사람사는세상’ 관리자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이 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하고, 2008년 5월 13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고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