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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11:31
안철수의 유통기한과 박근혜공략 |
글쓴이 : 사과나무 날짜 : 2012-10-31 (수) 13:05 |
1.안철수의 생각의 모순과 유통기한
안철수에 대한 많은 얘기를 접어두고,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만 말해보고자 한다.
다른 것들은 문재인후보안과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및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
▲판사를 포함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거론했다.
대법원장임용과 헌재구성에 관한건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고
판사의 '판결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잘못하면 소신있는 판결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다.
판사의 행태가 문제가 된다면 '법원조직법'을 손봐서
임용단계에서 거르는 것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안철수는 헌법을 무시 내지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국가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나가서야 거론해야할
대법원장과 헌재문제 까지를 굳이 거론하는 이유는 뭘까?
지금 이 이슈를 내새우는 것은 뭘까?
자신이 대통령되면 할 수 있다는 걸까 ? 참으로 모순된 사고방식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나는 안철수에게 호의적이다.
단,그가 문재인을 위한 페이스메이커일 때에 한해서 말이다.
전세계 어디서도 정당의 배경과 정치적 역정을 거치지 않고,
공직으로 훈련되지 않고,국가원수직에 오른 예는 없다.
안철수의 페이스메이커로써의 역할은 지금까지로서도 훌륭했다고 본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과유불급, 이제는 출구전략을 세워야할 때가 아닐까?
난 개인적으로 1주일후인 다음 주 11월 7~8일(수,목)까지가
안철수의 유통기한이라고 본다.
그 후로도 안철수가 대선판에서 어정댄다면
안철수는 한국 민주화의 구원투수가 아니라, 민주화의 역적이 될 것이다.
안철수가 정당한 승부를 원한다면 이 1주일 안으로 협상안을 제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속히 국민적 심판으로 단일화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본다.
2.박근혜공략
박근혜를 지지자들,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지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종북’이다.
용어의 싸움문제는 여론전에서 중요문제다.
김대중대통령시절까지 제일 내공있는 용어가 ‘수구꼴통’이었다고 본다.
이 단어를 쓰면 왠만한 한나라당(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슬슬 내뺏으니까.
그런데 노무현대통령 시절부터 ‘종북’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니,
이 단어가 요즘에는 대학가에서도 기세를 올리는 것 같다.
‘너, 종북이냐 ?’ 이 한마디에 진보정당에 가입한 학생들도
슬슬 자리를 피한다니 말이다. 이 말에도 대항언어가 있어야 되겠다.
누가 ‘종박(從朴)’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봤는데, 이 단어를 살렸으면 한다.
“그럼, 너 종박이였구나 ! 아직도 독재할멈의 노예살이나 하고있냐 ? ”
이런 정도는 대학이나 젊은이들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본다.
‘종박’, 이 단어 좀 살려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