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좌측: 민주통합당 서초을 후보 임지아 변호사. 우측: 민주통합당 구로을 박영선.

멘붕(MB)이 이제는 <참여정부>에서 80% 했다고 주장하네. 어이없기도 하고. 솔직히 가카를 향한 욕질도 이제는 질리지만, 도대체 뭐 알아먹어야 욕도하고 손가락질도 하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찰의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대외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이 하나의 예가 될 것 같네요.

문제는 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쥐20"국가에서 가카처럼 무식하게 사찰을 한 예가 없습니다. 이미 위에 거론하였듯이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은 탄핵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사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보수집은 "쥐20" 국가에서도 당연히 합니다. 미국은 경찰과 FBI가 담당하죠. 한국의 검찰처럼 기소독점권은 없습니다.

전 이것이 MB정부의 수준이자 도덕성이라 합니다. 인간이 타인을 지배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덕의 잣대, 법의 잣대, 진보의 잣대, 공안통치 위협의 잣대 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오바하여 댓글로 반응하는 것도 하나의 지배방식 입니다. 난 이럴꺼다 넌 이렇게 따라야 한다는 인간의 영역표시이자 방어본능인 공격적 자세로 영역을 지키는 표현 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정부의 역할도 정권의 컨셉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영역을 표시합니다. 참여정부의 도덕성, MB정부의 갱제가 최고다란 컨셉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라는 조직체는 국민이 5년동안 위탁한 권력을 행사하니까요.민주주의! 이제 이런 용어는 80년대 구닥다리 구호에 지나지 않지만, 우린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죽음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가카는 이런 가치를 모두 허물었습니다. 말하나 마나!

미국의 민주주의, 영국의 민주주의, 북유럽의 민주주의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당연히 한국도 다릅니다. 한국이 아프리카보다 민주주의지만, 미국과 영국보다는 아직 부족하죠. 상대적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부끄럽게도 MB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왜 이런 형태의 다양한 민주주의가 존재하느냐 하면 일종의 "선택압" 입니다. 우리가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킬 확률이 80% 입니다. 이런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수준이자 민주의 척도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자유 사상과 마음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란 헌법의 가치입니다. 내가 뭘 해도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 다는 인권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입니다. 민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정부도 내가 납부한 세금으로 움직이고 위탁한 권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5년동안..

그런데 5년동안 위탁한 MB권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도 빠지고 MB를 향해서 욕을 할 기운도 없습니다. 너무나 질려서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간뎅이를 국민에게 부여한 것이 가카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MB정부를 심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민주주의란 이렇게 어렵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야 꽃을 피웁니다. 민주주의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분노하라! 분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