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오후 문재인 후보는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개최된 민주당의 혁신 의원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혁신 의총은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결의하기 위한 의총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의원 총회 모두에서 발언을 통해 “제가 지난주에 영남, 호남, 충청권역까지 선대위 출범식을 다 마쳤다. 선대위 출범식에 다 참석을 하였는데, 다녀보니 정말 분위기들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선대위에 참여한 분들의 사기와 자신감이 아주 크게 높아진 것을 느꼈다.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고 치하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주, 크게 세 가지의 정치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세 가지 정치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이었다. 두 번째는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와 권력기간 개혁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가 반부패, 청렴 비전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와 민주통합당이 거듭나기 위한 혁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내에서는 고질적인 우리 정치의 기득권 구조의 근본 원인이 되어왔던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말씀드렸고,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이는 이미 당론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 법안, 영리목적의 겸직금지,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고 윤리 심사를 강화하자는 방안이 들어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더해 “기존에 발표했던 정치 혁신 방안에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나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 남용, 권력의 사유화다. 이런 것을 근본 문제로 보면 그에 대한 국회의 비판, 견제, 통제 방안들이 강화돼야 할 것 같다”며, “저는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을 정상화 하는 데 (국회의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한 개혁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어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여정부 때 당정분리를 강조했다. 그 때 대통령이 당시 여당의 공천이나 인사, 재정에 관여하지 않고 자유를 허용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를 넘어서서 당정 사이가 소원해 지기도 하고, 당정 간에 공조하고 협의하는 기능까지 약해졌던 것은 제대로 못했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당정분리가 시기상조였다는 생각도 든다”고 소회했다.

 

문재인 후보는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아예 집권여당이 사당화 되어서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된다. 이제는 대통령 권한이 떨어지고 미래권력이 부상하니까 미래권력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는데 정말 문제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당 책임 정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일단 정당의 후보로써 선거를 치루고 당선되면 정당과 함께 정부 운영을 책임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새누리당 정권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제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어서 민주통합당의 정부가 돼야 한다.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정당이 함께 책임지는 것도 필요하다. 요즘 새누리당을 보면 국정 5년을 파탄 시켜놓고는 마치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과는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한다. 이것은 정당책임정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치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저와 안철수 후보 측과 다른 점들도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치혁신방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고 열린 논의,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후보는 그러나 “우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포퓰리즘’이라고 한 마디로 일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반대로 ‘기득권 지키기’라는 한마디로 더 이상 토론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사회도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우리 정치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리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는 “정치혁신 방안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것은 함께 입법을 위해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기왕에 당론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기 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법과 관계없이 우리만의 노력과 실천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혁신 의총에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현재 임시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민주당 혁신 의총에서는 의원 전원 명의로 ‘새로운 정치’ 실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정치’ 실천 결의문   국민은 부패하고 무능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생평화복지국가 건설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적 변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교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이러한 정권교체의 간절한 소망, 정치교체의 절박한 과제를 담아 ‘새로운 정치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혁신방안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는 문재인 후보의 ‘새로운 정치구상’을 적극 환영하며 실천으로 화답할 것을 결의합니다.   3대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입법 활동으로 문재인 후보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이 있다면 국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버리고 내려놓는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정치, 부정부패의 역사를 청산하겠습니다. 상생과 청렴의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람 우선의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정권교체의 주역, 정치교체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2012. 10. 29,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일동

한편,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후보 정치개혁법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기 발의된 정치개혁 10대 법안은 최우선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국회법 개정안 등 나머지 9개 입법과제는 11월 초에 당론으로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기로 밝혔다.

※ 기 발의된 10개 법안은 아래와 같다.

①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이용섭의원, 운영위)

❍ 국회의원의 헌정회 연금 포기

② 국회법 개정안 (이용섭의원, 운영위)

❍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③ 검찰청법 개정안 (박영선의원, 법사위)

❍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기능 폐지

④ 검찰청법 개정안 (임내현의원, 법사위)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등 정치검찰 청산

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김동철, 양승조의원, 법사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설치

⑥ 정부조직법 개정안 (박영선의원, 행안위)

❍ 법무부 요직의 검사 독식 완화 등

⑦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진성준의원, 행안위)

❍ 대통령과 대선후보자의 형제, 자매의 재산 동시 공개 의무화

⑧ 사면법 개정안 (오제세의원, 법사위)

❍ 중대 기업 범죄에 대한 기업 총수 사면 금지

* 사면 금지 대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추가로 법안 발의 여부 검토

⑨ 공직선거법 개정안 (장병완의원, 행안위) : 당론 추인할 법안

❍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

❍ 대학 등 부재자투표소 설치기준 완화

⑩ 공직선거법 개정안 (박기춘의원, 행안위) : 당론 추인할 법안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 현재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함

 

 

출처/ http://www.moonjaein.com/news_briefing/38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