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역할 강화하는 정치개혁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9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의원정수 축소 및 중앙당 폐지 구상에 대해 "우리가 가야될 정치발전의 기본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저희와 안 후보의 안을 놓고 건강한 토론, 자유롭고 열린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다', `기득권 지키기다'라며 한마디로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안 후보와 저는 단일화해야 하며, 단일화 접점도 정치혁신 방안을 공통분모로 삼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바깥에 있고 자유로운 입장이라 주장을 하면 되지만,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국민 눈높이만큼 변하지 못했다는 불신을 받아온 정당이라 정치혁신을 말하려면 실천하고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히 단일화 국면에서는 정치혁신, 새로운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비판ㆍ견제, 대안ㆍ정책을 제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게 본질적인 정치혁신,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ㆍ권력 남용,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국회의 비판과 견제, 통제 방안이 더 강화돼야 할 것 같다"며 책임총리제 도입 의지를 거듭 밝힌 뒤 "책임총리제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을 정상화하고 정당책임정치가 확보돼야 한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후보로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면 정당과 함께 정부 운영을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을 보면 국정운영을 파탄시켜 놓고, 박근혜 후보는 별개의 존재처럼 돼 있는데 이는 정당책임정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당정분리에 대해선 "당정간에 소원해지고 정책 협의 기능마저 약해진 것은 제대로 못 했던 점"이라며 "당정분리가 시기상조였다"고 자성했다.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 "안 후보도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해 일종의 공동전선을 펼치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며 "안 후보측과 공조하면서 공동전선을 펼쳐 꼭 관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aver)

<언니생각>

1)철수생각에 대응한 문 후보 생각이 과연 맞나?

2)국회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의원정수를 유지하거나 더 늘이는 것인가?

3)지금도 이재오는 200명선으로 줄이자고 하며 예전엔 이회창이나 이인제조차도

4)2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5)그럼 누구 주장이 맞는 것인가?

6)그리고  문 후보는 철수와 자기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7)그 명분은 무엇인가?

8)만약 그것이 단순한 정권교체라면 너무 정치적이며 설득력이 떨어진다.

9)문 후보는 국회의 역할론 중에 하나로 정책을 제시(어디다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10)그게 맞는 것인가?

11)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핀하는 기능은 맞는데 정책제시는 아닌 것 아닌가?

12)다만, 행정부의 독선적 또는 일방적인 주행을 국회의 감사 기능으로 통제하고 예산삭감 등의 권한으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

13)누구든지 정치발전의 기본방향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14)문 후보의 주장처럼 새누리당이 국정운영을 파탄시켜놓고 박근혜 후보는 별개의

15)존재처럼 되어있는데 이는 정당책임정치에 맞지않다 고 한다면,

16)그럼 야당은 허수아비란 말인가?  안철수가 뜨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 정부.여당은 엉망진창,  야당은 능력부족, 그럼 국민은 누굴 믿어야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