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근시안적인 “정책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가난뱅이들이 더 똑똑해질 수 있도록 교육만 시키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이러한 문제들이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놓쳐버리기 일쑤여서 근본적인 불평등을 줄이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는 각종 불평등이 어떻게 늘어났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같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더 평등한 국가가 행복하고 더욱 성공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온갖 불평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을 하는 정부의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각국의 “정부가 평등을 증대하려 할 때마다 부족했던 것은 정책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면 부족했던 것은 정치적 의지였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보 보면 더 큰 평등을 성취하기 어렵다.”

이런 정부들은 “보통 좀 더 평등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립이 위협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야 겨우 그러한 정책을 추구”하며, 1970~80년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정부가 평등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정통성의 위기를 겪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약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게 구축되는데 그쳤고, 그 결과 1990년대의 금융위기를 맞아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등 각종 불평등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확산과 함께 보편적 복지가 위협받고 있는 스웨덴이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재소 노동자들의 폭력적인 노동 분쟁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가 발포한 사건에 뒤이어, 1932년 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앞세워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미국의 좌파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선진국 중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이유는 시장의 힘이 아니라 ‘제도, 규범, 정치적 힘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결과 “노동조합 약화, 생산성 분배 협약의 파기, 정치적 우파의 영향력 증대, 정부의 세제 개혁(주로 감세에 집중됐으며 박근혜의 ‘줄푸세’와 동일하다) 및 복지 정책 변화(기업 중심의 차등적 복지)”가 일어났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