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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 진실을 말하다

7 9 리트윗 0 조회 106 2012.10.26 20:11

“친구가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사람들의 안락과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다.”

“투기란 어느 상품을 사용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예상되는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상품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의 두 문장은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는 말로 참여정부 시절 초반에 일어났던 부동산 투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거품 붕괴에 대해 이해의 단초를 제공해준다.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전문가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는 최초의 금융 거품이었던 1636년의 네덜란드 튤립 알뿌리 거품부터, 1985~89년의 일본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과 1992~97년의 아시아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을 거쳐, 1995~2000년의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의 거품까지 10대 금융 거품을 다루면서,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 시대의 대한민국 하우스 푸어가 일정한 패턴을 가짐을 증명한다.

킨들버거는 10대 금융 거품을 분석하면서 투기과열을 거쳐 형성되는 “거품은 15~40개월에 걸치는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다가 결국은 붕괴로 이어지는 상승 방향의 가격 운동”이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즉, 거품을 형성하는 광기로부터 따지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거품 형성이 최소 3~5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전반기 3년에 조금 미치기 전까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가히 광기의 수준이라 할 만큼 전국을 부동산 투기 붐으로 몰고 갔고 2005년에 정점을 찍기에 이르렀고, 이런 자산 폭등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보나 미친X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헌데 킨들버거가 방대한 자료와 실증적 사례를 가지고 밝혀낸 것처럼 이런 비이성적 가격 상승은 최소 3~5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니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초반 3년은 김대중 정부가 IMF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까닭에,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인위적인 부양책을 쓴 적이 없다.

3~5년 전부터 시작된 투기의 광기 국면이 거품을 극대화하는 시점에 이르자 노무현 대통령은 LTV와 DTI 규제를 동원해 가까스로 거품 붕괴를 막아낼 수 있었다.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 후반기 2년 동안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거품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 연착륙에 성공한 것이다.

헌데 노무현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 땅의 수구 세력은 물론 각종 광고와 기사를 통해 토건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보수 신문들이 노무현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형성됐다고 임기 5년 동안 미친 듯이 지저댔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LTV와 DTI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자 대표적 수익처의 상실을 두려워 한 그들의 광기 어린 지속적인 공격은 거품 형성과 붕괴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자 무조건 노무현만을 공격하기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던 2008년 미국 월가발 금융위기는 그 금액이 경 단위를 넘어서는 관계로 그 파장은 태평양을 단숨에 건너 대한민국까지 밀어닥쳤고,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붕괴 수준의 급락을 면치 못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천지를 뒤집어버릴 정도로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거품 형성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구 세력과 보수 신문들이 주범으로 몰아붙였던 참여정부는 비참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돼서 종말을 고한 후였다.

이러자 급해진 것은 이명박 정권이 되었다.

전세계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은 미국의 금융위기의 내용들이 속속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국민들은 방향타를 잃었고, 모든 문제를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간 짓거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보금자리 사업 등 부동산 경기를 띠우는 대규모 건설사업과 함께,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동시에 은행에 압력을 가해 가계대출을 늘렸고, 저축은행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동원해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참여정부가 힘겹게 연착륙시켰던 부동산 거품이 갈수록 범위를 넓혀가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무려 1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귀결되기에 이르렀다.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없고, 부도와 파산의 위기에 내몰린 은행들은 대출 단속에 나섰고 정권의 측근들에 빌붙어 각종 파이내싱 대출을 일삼던 저축은행들은 자본잠식을 넘어 거의 대부분 영업정지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작금의 하우스 푸어 문제는 그 출발점을 따라가 보면 김영삼 정부시절에 발생한 IMF 환란에 다다른다.

부동산 거품의 출발점이 김대중 정부가 된 것도 다 IMF 환란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자 김대중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바람에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자 극단적 경기부양책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킨들버거가 밝혔듯이, 최소 15개월에서 최대 40개월에 걸친 가격 상승 기간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거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라는 비극의 씨앗은 김대중 정부가 실시한 전방위적 경기부양책이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박정희의 압축 성장의 폐해들을 필두로, 전두환과 노태우 시기와 겹치는 자본주의 전성시대에 발생한 탐욕의 잔해물들이 쌓이고 견고해진 것들이 더해져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그 외양적 팽창이 외환위기라는 비극적 결말로 폭발함으로써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킨들버거의 분석에 가깝다.

이글의 맨 처음 두 문장을 기준으로 하면 하우스 푸어의 절박한 상황은 수구 세력과 보수 신문에 놀아난 국가의 책임이 60~80%이며, 그 나머지 부분만 투기에 동참한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자본은 어디로든 흘러야 하는데, 그 흐름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내달렸고 하우스 푸어들은 그 격렬한 흐름에 맥없이 휩쓸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하우스 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짜는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하우스 푸어의 대부분이 결국은 잘못된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희생자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파트 가격의 거품은 아직도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다.

주거나 주택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우스 푸어를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경제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친구 아버님 두 분이 관계된 10.26사태 http://blog.daum.net/do-justis/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