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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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0 07:58
■ NLL이란
정전협정(1953.7. 27)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남북 간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우방의 함정과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한 선
*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북한 측에 통보
* 1992년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함
■ 위 치
우리 군의 작전권이 미치는 지점인 서해 NLL은 백령도 서쪽 40마일, 동해 NLL은 강원도 저진으로부터 218마일이며, 이 중 서해 NLL을 놓고 남북 간에 입장차가 존재
* 서해상 NLL은 백령도, 대청소,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를 연결해 설정되었는데, 현재 북한은 유엔사령부가 서해 NLL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 한편 동해상 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
■ 핵심 쟁점
NLL을 둘러 싼 논쟁은 크게 △ NLL의 영토선 여부 △ 평화지대 설정 등 NLL 인근해역의 실제 활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구분됨
■ 관련 동향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09.5.) 강행 이후 한국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선포한 가운데, 북한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응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의 도발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09년 5월 28일 오전 7시15분부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
* 서해 북한한계선(NLL) 해상 부근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크게 줄고 있어 북한의 NLL 해상 도발의 가능성 제기
(맹바기와 관지니 쑈 쑈 쑈 ㅋ 내무반은 동쪽에 있는뎅~ )
北 바라보는 李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연평부대를 방문해 망원경으로 북측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른쪽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옹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대통령 대놓고 선거 개입하겠다는 건가 (경향신문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서해 북단의 연평도를 찾아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북방한계선(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2주년을 앞둔 데다 최근 북한군 병사의 ‘노크 탈북’을 계기로 군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점이나 발언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작심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놓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여야 공방을 말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과 발언이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리라는 점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방문 사유도 꿰맞춘 흔적이 짙다. 연평도 포격사건 2주년은 한 달 이상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주년 때 몇몇 권유에도 검토 끝에 연평도를 찾지 않았다. ‘노크 탈북’은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일인데 NLL을 찾아 기강을 점검한다는 게 생뚱맞다. 이번 연평도 방문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 의원의 문제 제기를 측면 지원함으로써 여당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임을 읽어내는 건 어렵지 않다.
저주에 가까운 이 대통령의 대북 인식도 위험천만하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 장병, 주민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북은 군이 민간인 식량을 뺏고 도망오기도 하고, 밥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고,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어선이 NLL을 자주 침범한다는 설명을 듣고 ”(북한 선박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중국에 말해야 한다”거나 “북한과 중국 어선이 이렇게 내려와 조업을 하는데 우리 어선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에 대한 이 대통령의 혐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중국 어선이 아닌 북한 선박이라면 총격을 가할 수 있다거나, 우리 어선도 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의 언사라고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백번 옳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파 간 대립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선 외교·안보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렇더라도 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일은 아니다. 안보가 걱정이 됐다면 동부전선에 가서 군령을 바로 세울 일이지 연평도에서 북한을 자극할 일인가. 퇴임 이후를 보장받기 위해 여당 후보를 도우려는 꼼수라면 당장 접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당부한다. 현직 대통령의 대선 개입에 경종을 울리고, 제2·제3의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대통령의 언행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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