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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을 평화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댓글 5 추천 4 리트윗 0 조회 101 2012.10.20 07:28

NLL은 미군이 남한해상세력이나 어선등이 더이상 북쪽으로 접근할수 없는 해상북방 한계선이다.

남한의 족쇄다.

문제는 NLL에서 남쪽 6마일 이하까지 통제된다.

우리어선이나 군함은 NLL 남쪽 6마일 이상은 올라갈수없다,

반면에 북한은 NLL 선까지 북한 군함이나 어선이 내려와도

저지할 방법이 없다. 

NLL을 월선하면 퇴각조치를 취하고자

남한의 군함이나 해경이 저지를 위해서 남쪽 6마일 경계선을 넘어서 작전을 수행한다.

작전이 종료되면 즉시 NLL 남방 6마일 아래와 내려와야한다.

결국 NLL 남쪽 6마일은 남북한 어선이 조업을 전혀 할수 없는 사각지대다.

여기를 중국어선들이 들어와서 조업한다.

서해 황금어장을 남북대치로 중국어선 좋은일만 하도록 방치하고있다.

참여정부시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NLL을 평화선으로 대치하고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정하여 남북한 어선이 공동조업하자는 취지가 평화선이다.

NLL은 서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해에도 있다.

동해는 휴전선의 해상연장선정도로 생각하면되고

NLL근처가 항금어장은 아니다.

그래서 동해상의 NLL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북한이 화해분위기만 조성되면 NLL을 평화선을 바뀌어도 아무문제가없다.

대청도 백령도 여객선 운항거리도 크게 줄어든다.

남북모두에게 크나큰 이득이된다.

나아가서 남북경제협력의 획기적인 발전의 동기도된다.

이걸 추진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화해정책을

영토포기라는둥 안보를 포기했다는둥 말도 안되는 논리로

새누리당은 NLL을 대선 이슈화하고있다.

민주당은 NLL관련 새누리당 TV토론을 받아드려라

그리고 평화선으로 대체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라.

노무현대통령이 잘한 정책을 혹시 보수층을 자극할까봐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것을

두려워하면 대선은 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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