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의원의 NLL관련 발언 이후, 이 문제는 현재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이부분 자체가, 새누리당의 전략에 야권지지자들까지 걸려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많은 언론들은 언제나처럼, 참 하나같이 아우성을 치고,

그들이 갖고있는 일련의 목적이(?) 달성되는 듯 하는 분위기로 결론지어질까 두려운 싯점이다.

정문헌 의원의 말바꾸기에 대해선 어느하나 질책하지 않는다.

만약 야권인사 중 누군가 정문헌 의원의 애매한 말바꾸기에 관하여 질책한다면

언론은 곧바로, '제발 저린 도둑이 엉뚱한 시비를 건다'는 식으로 표현할게 뻔하다.

뭐 그래 참아주자. 하루이틀 이러는게 아니니까.

눈꼴사납지만, 지금 올라오는 NLL관련 뉴스들을 보자.

대다수의 보수(?)언론들은 이런식이다.

10월 14일자, 아시아투데이라는 곳에 올려진 사설,기사다.

뒷부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싣고 있지만, 생략했다.

기사 전문은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10784

또 다른 기사들 중 올인코리아 10월 14일자를 보면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022

내용중엔 이런 부분이 있다.

한편 종북적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의 진실 공방이 시끄럽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저는 박수쳐 드리고 싶다.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지, 남북 간의 합의된 해상 경계선이 아니다”라며 “남북 정상은 10·4 선언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을 약속했다. 서해 해상 경계선이 없어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원칙과 방법이 이미 남북 간에 공식 합의됐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희는 “다른 야당에게 묻겠다. 무엇이 두려운가. 수구 보수집단의 종북 공세가 두려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뛰어넘은 역사 왜곡과 분단의 금기에 또다시 갇혀 버리는 야당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진전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북한의 대변인 같은 주장을 했다. 노무현의 서해NLL 포기 발언은, 종북분자 이정희가 지지하는 것을 보니, 정말 해로운 것 같다.

위와 같은 식의 기사들이 지금 현재 범람하고 있다. 노골적인 문체는 참을수 없을만큼인것도 있다.

이들 기사의 맥락들을 짚어보면 대략 이러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중, NLL포기성발언을 했고

이것을 북한은 녹음, 남한은 수기로 기록했다. (이 부분 자체가 주종적 회담이다.)

* 이를 밝히겠다고 나선 정문헌 의원은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바친 호국영령 앞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라며

마치 자신이 숨겨졌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뛰어든 돈키호테인양, 의기양양하다.

* 이정희 씨의 발언 관련하여, 아주 반기는 기색....

그럴줄 알았다는 듯이 - 그 발언의 내용분석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이정희 씨를 비롯 문재인 및 민주통합당 역시 종북주의 사상을 가진

국가영토를 책임지울 수 없는 사람들로 표현한다.

* 주목할 부분은 이쯤에서 더이상 박근혜씨의 말들은 언론에 더이상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럼, 이들 언론이 주장하는 NLL관련, 영토포기성 발언의 시시비비를 가리려 할때

이들이 슬쩍 모른척 지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자.

과연 NLL이란 무엇인가.

정문헌 의원은 물론, 이를 동조하려는 현재 언론들은 NLL이 무슨 국가 영토를 나눈 선인 양

전재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더하고 있다.

이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하는 언론은 별반 많지 않다.

이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노무현 대통령의 회담후 말씀 (휴전선은 쌍방이 합희한 선이지만, NLL은 우리 해군이 더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금지선에 불과했다. 오늘에 와서 이것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 2007년 남북회담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했던 말씀)과

또 최근 이정희 씨의 발언이 이해가 될 수 있으며,

그 말들이 절대 영토 포기성 발언이 아니며, 오히려 북한과의 평화적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란 걸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NLL에 의미에 관하여 다시한번 보자.

일단 결론은 위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다는 것이며,

현재 몰아치기로 NLL에 관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모두가

나라땅을 포기하는 종북주의자로 몰고가려는 여당인사들또한 이 NLL의 원래 의미들을 모를리가 없다.

설마, 현 정권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모른채 일을 해오진 않았으리라.

뭐 몰랐다면 더욱 문제 아닌가??

이를 처음으로 문제제기했던 정문헌 의원역시 MB정권 중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 회의록이라는 1급비밀 문서를 볼 수 있었던거고....

NLL 은 말 그대로, 서해북방한계선이다.

이에 관하여 다양한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확실한 군사분계선으로 확정지어놓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간다면, 말그대로 착각에서 시작된 무식함의 드리블일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무식한 드리블에 많은 언론들이 함께 박수를 치고 있는 격이고....

주목할만한 역사적근거를 보자.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는 것은 이 선을 그은 당사자인 미국의 비밀해제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참고로 NLL의 근원은 정전협정 체결 한달 후인 1953년 8월

당시 우엔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데 있다.

이후, 1973년 북한 해군함정이 NLL인근 수역에 잦은 출현이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NLL의 실효성을 주장했고, 미국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1973년 12월 18일자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국대사관은 한국외교부에 서해 5도 인근 수역에 대한 한국의 접근권과 통제권을 지지하지만,

NLL은 정전협정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국제법적으로도 불분명하다.

'만약 이 지역(NLL)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

이라고 했다.

땅 위에 영토를 분리하는 선은 명확했지만, 해상 분계점은 정전협정에서도 제대로 명시되지 못했고,

미국은 NLL에 관하여 북한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 현실에 대한 답변은

5일 후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전달된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NLL을 '정전체제'에서 '존중된' 요소로써 유효성을 부여하려는 한국 외교부의 입장에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게 NLL을 공식적으로 설명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이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선을 북한에게 부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극도로 취약한 입장에 있게 될 것이다. 북한에게 NLL을 부과하려는 시도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가정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은 오로지 NLL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정전협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이해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다른 시대의 역사적 근거도 아니고,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시대의 일이다.

이를 모를 박근혜일수는 있겠지만, (?)

이 나라의 정권중심에선 이를 모를 리가 없지 않을까??

글쎄 이런 걸 모르고도, 다른 누군가에게 "영토포기성 발언"운운해도 괜찮은 건가??

결과적으로 NLL은 우리 해군이 더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금지선에 불과했다.

이는 1975년 헨리 키신저가 미 국무장관 시절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및 유엔 사령부에 발송된 문서에 이렇게 적혀있다.

"미국이 전부터 말해왔듯이,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북방정찰한계선은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 선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키신저는 "한국 국방부가 영해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유엔사령부도 이 사건(북한 함정의 NLL 월선)이 한국 영해나 한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발생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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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불만이었을 NLL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오늘오전, 문재인 캠프 측은 박영선,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노영민 문후보 비서실장 등등이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NLL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 논란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NLL 관련 영토주권 포기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노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안은 이후 실무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을 NLL을 기점으로 남북간의 등거리 등면적으로 설치하는 안으로 제안함으로써 NLL이 남북간 논의의 기선임을 분명히 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그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NLL을 지켜내고 그 위에 서해를 평화와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평화지대로 만드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합의가 이뤄진 회담”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합의를 이명박 정부에서 의미 없는 종잇장으로 만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대통령 영토주권 포기 발언’ 운운하는 주장을 일삼는 것은 재임시절 강력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확고하게 지켜내고 그 위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회담을 통해 NLL을 지켜낸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시사일번지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33 중에서

어떤 당을 지지하건,

어떤 후보를 지지하건,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해서는 안된다.

애매모호한 전제를 갖고, 상대방을 코너로 몰기에만 급급한 듯한 형세는 글쎄....

상대방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우매하게 보는 까닭은 아닌가?

돌아가신 노무현대통령께서 모든 부분 다~ 잘 하셨다고 말하고 싶진않다.

늘 판단이란 건 개인차가 있기마련, 그분의 업적이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개인차는 당연히 천차만별일게다.

그러나, 이 정권들어와서 어떠했는가?

이제와 하는 이야기지만, 이 정권은 왜 이 토록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고 홀대하는가?

과연 노무현대통령의 일들을 무시할만큼

이 정권이 국민들과 역사앞에 떳떳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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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므로,

글의 객관성에 대해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기본을 잘못잡고 시작한 말싸움이라면,

그 책임은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정치생명"을 걸고 말한다고 했던, 정문헌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정문헌 의원은 NLL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가?

본인의 그 NLL에 관한 이해도는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믿을만한 정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또한 밝혀야 한다

처음 말했던 남북정상들만 참석한 비밀 단독회담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회의록, 녹취록 따위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의원 역시 이 문제에서 본인의 발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문제에, 스스로도 같은 맥락의 말들을 쏟아낸 이상

본인 스스로 제시한 문제제기가 아니었으므로 모른다는 식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