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에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거나 감히 지적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격언입니다. 좁게는 가족문제에서부터 넓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성차별 등의 문제에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주류층이 보이는 주거복지 문제도 이에 속합니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집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자식 세대까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10월 10일 수요일에 이 주제와 관련된 강의가 마포구 ***에 있는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노무현시민학교 주최로 열렸습니다. 강사는 참여정부 6년 내내 모든 언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으며 부동산 정책의 틀을 기획하셨던 김수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참고로 현 시민학교 교장선생님은 강남에 달랑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노무현표 부동산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물러가신 당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십니다.

사람이 늙으면 보수화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가 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투기, 순화된 말로 재태크입니다. 국민적 광란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투기의 악영향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개인적 입장에서 그리고 참여정부의 발목을 단단히 잡아 우리 대통령님을 정말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게 부동산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사실 이 강의는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모든 강의가 그러했듯 이번의 「집, 부동산 그리고 주거복지」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큰 후회를 했을 뻔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대한민국 주거복지 정책이 아직도 선진국의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정보에 접했을 때는 충격도 받았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만, 이명박 정권이 무한정 자기들의 지갑만 챙길 수 있었던 것도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참여정부 말기에야 드디어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는 진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복지 문제가 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 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들의 공통분모 중 하나인 주거복지 형태가 그래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 정책을 티브이 토론 규칙에서 토론하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 김수현 원장님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졸필로는 그 대안을 옮기는 건 역부족이라 생략합니다만 한 가지 새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거복지 문제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자께서는 국회를 존중하면서 모든 문제를 자~알 풀어가겠다고 합니다. 국회가 어떤 곳입니까? 제 살 길 찾고 제 것 챙기는데 도가 튼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김수현의 현실적인 대안은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절대 풀 수 없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주거복지 수준이 선진국의 20세기 정도에는 도달해야지 않겠습니까. 원칙과 상식으로 무장된 용기 있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기득권층에게 영원한 ‘방 안에 코끼리’일 뿐입니다.

뱀발) 노무현시민학교 흥미진진합니다. 현재 나오시는 강사님들이 대부분 과거나 현재 교직에 몸담고 계셔서 그런지 강의의 재미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경로로 캠프에서 일을 맡고 있어 간혹 튀어나오는 현장 이야기는 덤입니다. 선배님들의 심화과정 요구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수업시간이 초과되는 불상사가 반복되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