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칠전인가? 아마도 그럴것이다. 안철수가 정치혁신의 방안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를 지금보다 90%를 줄이고 10%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해체한다는 의미에서 환영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인듯도 싶다.

그러나 난 그의 그와 같은 주장이 너무도 어설프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 중 어디를 유지(10%)하고 어디를 하지 않겠다(90%)는 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하필 왜 10%만 유지 하겠다는 것인지 그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 자리는 누가 행사할 것이지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명확히 분립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크게 행정권의 범위에 속한 그런 것이거나 삼권 분립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토록 하였을 것이라고 난 본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자리는 누가 임명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법부에서 임명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만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90%임명권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이 몰고올 파장, 즉 국회 내에서 벌어질 자리 다툼은 생각이나 해본 것인지, 또한 대법원장 같은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참 섣부르다. 인기 영합주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집중 만을 생각하였지 그것을 지금의 헌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염두도 없는듯 하다. 함량미달의 천둥벌거숭이식 발언이 따로 없다. 기막힘이 밀려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어제 였다. 안철수의 함량미달의 백미를 선보였다. 무소속이 오히려 낫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 내었다.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하면 해소 될 문제를 두고 뭐그리 대수인양 얘기하냐며 쏘아 부쳤다. 어이없서리....., 그게 할 소리 인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은 하지 않고 매일 국회로 나가 설득하다 볼일 다보게 생겼다.  국정운영이 파탄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그런 사태를 보게 생겼다.

아무리 생각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다. 당정 협의는 왜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인지 의심이 아니들수 없는 그런 말이라 하겠다. 그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자. 설득시키지 못할 경우는 어찌 할 것인가? 그렇게 설득시키는 것이 자신있는가?

지금의 국회의 다수당은 새누리당이다. 최소한 설득을 위해선 그들이 요구하는 많은 것을 내주어야 한다. 무엇을 내줄 것인가?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어떤 당인가? 대한민국의 1%를 위한 정당 아니던가? 지금의 정치 혁신의 목적은 1%를 위한 정치에서 99%를 위한 정치로 전환하자는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목적이 상실한 정치 혁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안철수 그 사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우선 새누리당에 대한 적대 의식이 없다. 그렇기에 이승만도 좋고, 박정희도 좋고, 김대중도 좋고, 노무현도 좋다는 식 아니겠는가? 우리가 새누리당으로 부터 권력을 되 찾아 오기 위한 목적은 누가 뭐래도 권력이 소수의 기득권자의 기득권 유지 확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거기에 대한 일말의 이해는 있는 것인지 난 의심스럽다.

송호창이가 안철수 캠프를 향했다. 송호창이 말하더라 안철수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이라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송호창은 최소한 민주당이 자기는 지금 현시점에서의 순기능은 이해하고 있는듯 하다. 그리고 그것 없이 국정운영은 불가능함을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이러한 송호창의 말을 그는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지 뇌를 뒤집어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안철수 너무 가볍다. 뵈지도 않는 바이러스 연구에 일평생을 바쳐서 그런지 거시적인 시각이 전혀 없다. 생각나는 데로 짐짓 짐작으로 말한다. 국회를 설득시키면 되기에 무소속되 괜챦다니 이걸 말이라고 하는 것인지 안철수는 스스로 자문해야 할 듯 싶다. 하긴 지금까지의 행세로보아 섞어찌게를 두고 정치 혁신이라고 여기는 듯 하니 무소속 대통령의 국회 설득론도 그의 생각에선 무리가 아닌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