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공정경제'를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로 제시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민주화는 보편적 복지와 함께 문 후보가 구상하는 `한국형 뉴딜'의 양대 축이다. 그는 "뉴딜의 핵심은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라며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의 제도화"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한 마디로 공정경제"라며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내놓았다.

첫째,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다.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를 개선해 시장경제의 장점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공정경제의 두번째 원칙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시, 하도급 규제, 중소기업 공동교섭, 중소기업부 신설,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세번째 원칙은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본소득 과세 강화,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 전면 개혁,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세제도 개혁할 계획이다.

◇재벌개혁 의지 천명 = 문 후보는 이날 공정경제의 첫 원칙인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강도높은 재벌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 출자분은 3년의 유예기간을 줘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주회사 제도의 경우 부채비율 하향조정, 자회사와 손자회사 소유지분 상향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도록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키로 했다.

문 후보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는 물론 이득을 본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와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재벌의 반칙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업범죄 처벌 강화 및 사면 제한,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중대범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도입하는 한편, 불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경영진과 직원의 형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