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한국의 대선 이슈로 떠오른 경제 민주화와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해 "소득 수준 차이는 시장의 힘이 아닌 정치 프로세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10일 '경제민주화,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서울 동작구 *** 캠퍼스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의 사례를 들며 경제 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

그는 "민주화가 지향하는 사회는 형평성이 높아지는 사회를 말한다"면서 "금융규제 완화 등 공공정책이 불평등을 가져왔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1800년대 말 빈부격차가 극심했지만 1920년대에 케인즈주의적으로 경제 문제에 접근하며 격차가 감소됐다가 1980년대 이후 다시 심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보적인 민주당과 보수적인 공화당이 합심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격차가 해소될 수 있지만 보수적 입장에서 문제를 도외시하면 격차는 커지게 된다"며 정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그냥 맡기자는 입장과, 선택과 결정을 통해 문제를 시정하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99대 1'로 설명되는 현재의 빈부격차 상태를 볼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후자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의 대기업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좋고 대기업은 나쁘다는 선입견은 좋지 않지만 대기업 세력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저성장에 돌입한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인구 통계를 볼 때 근로층이 확보되지 않아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그러나 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