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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17:31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대북 화해 정책을 추구할것 같다.
그런데 문재인후보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
취임식때 북한인사를 초청한다.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몇개더 만든다.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경협을 통한 국가연합형태로 발전시킨다. 정도이고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은
남북종단철도를 건설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시켜 섬나라와 같은
대한민국을 지형학적으로 변화시킨다. 정도이고
박근혜 후보는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고 한다.
문제는 과연 이런 대북정책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있는냐이다.
모든것은 북한지도부의 결심에 달렸고 결국 김정은 입지만 강화 시켜준다.
대북정책을 실행하려면 선결조건이 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박왕자씨 피살사건의 해결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위의 세가지 사건의 미해결로 5년동안 거의 남북교류가 실종되었다.
19대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냥 무시하고 북한과 교류를 하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대북정책을 무시한것과 똑 같은 우를 범한다.
그럼 위 세가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천안함 사건은 남북한및 제3국 전문가가 참가하여 공동으로 제조사하여
북한전문가도 변명을 할수 없는 북한소행이 확실하면
북한에 책임을 묻고 확실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사고원인이 원인 미상이나 북한과 관련이 없으면 없는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면된다.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분명히 포격 원인이 있을것이다.
천안함 재조사시 연평도 포격 원인도 북한 전문가의 해명을 들어보고
북한이 도발이라면 재발 방지와 발포 명령자 처벌을 요구한다.
박왕자씨 피살사건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남측방문객도 관광업체가 안전교육과 재발방지를 확실히 하면된다.
위의 세가지 사건을
어떤씩으로든 해결책을
대선후보 빅3는 분명히 먼저 밝히고 그다음 수순으로 대북 정책이 나와야한다.
이런 선후의 문재를 언급하지 않고 장미빛 대북정책공약을 발표하면
과연 그 정책이 신빙성이 있을까?
대선후보들의 멘토들은 도대체 뭘하는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대북정책을 순차적으로 공약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