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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단일화 방안 '대통령- 총리 권력 분담안' 환영한다. 그러나.....,

댓글 5 추천 3 리트윗 0 조회 149 2012.10.10 11:22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단일화를 하고자 한다면 단일화에 일말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안철수는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총리의 권력 분담안이 문재인의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분담안과 차이가 있는지, 그것의 옳고 그름은 우선 차치 하더라도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어제였던것 같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였다.  너무도 상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의 기반으로 하는 대의제 정치를 기초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없이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또한 정당 없는 국정운영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국정운영의 공과를 귀속할 틀이 없기에 책임정치 부재라는 문제가 언제나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충분한 문제제기 꺼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찬 대표의 너무도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안철수는 말한다. '할수있다'고 말이다. 밑도 끝도 없이 활수있다니 이게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터였다. 이러한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은 민주당과의 단일화 조건으로 내선 정당개혁과 국민의 동의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당개혁의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데 그것의 수준은 어떠 해야 하는지,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지 아무런 언급 없이 '정당혁신 그리고 국민적 동의'라니 도시 알다가도 모를 말이라 하겠다.

 

안철수는 나아가 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정당개혁의 일환인듯 말한것 같다. 그것 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듯 하다. 안철수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정치권에서 그동안 있어 왔던 말이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린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개별  정당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판단 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기가 쉬운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그렇다. 그러나 권리당원의 권리 만을 보장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민의가 오롯이 수렴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얘기 통합진보당의 문제라 하겠다. 일부 당원이 당원의 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민의는 온간데 없고 일부 당원들의 패권주의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천권이라는 문제는 그 당원의 개별적 특수성 속에서 이를 살펴야 한다. 만일 그것을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정당개혁의 표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러한 복잡한 공천권의 문제를 아무런 붙임말 없이 정당개혁의 징표인 것처럼 말을 하였다. 섣불러도 너무 섣부른 그런 주장인 것이다.

 

난 여전히 안철수가 미덥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안정감이 없다.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그에게서 찾을 수 없다. 난 이러한 지점이 안철수에게 결코 작은 단점이라 보지 않는다. 이것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일순간에 그는 무너질 수 있는 약점이라고 난 본다. 그런면에서 본선경쟁력 안철수는 문재인에 비해 떨어진다. 자칫 죽쒀 개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안철수를 비토하고 못마땅해 하는 제일의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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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동상 daeho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