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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 경제강의 2

댓글 4 추천 5 리트윗 0 조회 63 2012.10.10 09:48

민주당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0일 문재인 대선 후보의 경제기조에 대해 "참여정부와 비슷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그러나 잘못한 것은 극복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 비정규직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극복 과제로 꼽은 뒤 "(참여정부의) 과(過)라고 볼 수 있다.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미흡했다"며 "이번에 집권하면 반드시 정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내부개혁의 과제로 금산분리,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소유지배구조를 제시한 뒤 "밀린 숙제를 안하는 학생이 있으면 밀린 숙제를 하고 오늘 할 공부와 내일 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잘할 것"이라며 "부담되니 숙제를 하지 말라 하고 연기하면 이 학생은 계속 공부를 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새누리당의 의견에 대해 "그렇게 되면 백년하청이다. 기존이든 신규든 다 해소하고 가는게 맞다"고 지적했고, 의결권만 제한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출자는 해소 안된 채 남아있고 경제력 집중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적극적 복지 확대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지금과 같은 세계 불황 때 오히려 복지가 더 필요하다"며 "복지를 잘하면 경기회복이 빠르고 성장도 잘된다.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성장이 잘돼야 복지가 잘되는 것도 맞는데 복지가 잘돼야 성장이 잘되는 것도 맞다"며 "외국엔 균형이 잡혀있고 선순환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성장에 치중했다"고 `성장과 복지의 동행'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달말 만기가 돌아오는 570억달러의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외환보유고가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아졌다"며 "지금은 위기상황이 아니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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