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home > 노무현광장 > 보기

이정우의 경제 강의

댓글 5 추천 5 리트윗 0 조회 76 2012.10.07 21:13

민주통합당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7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기본철학은 여전히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는 세움)'인데 그것은 경제 반(反)민주 철학"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담당 수장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원래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고 관심이 없다"며 "그래서 (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시비걸고 돌출발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달이 되도록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책다운 정책이 나온 것이 없다"며 "정말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통과시키면 인정하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수장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을 주의깊게 봤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한 마디도 안하는 것같아 오리무중"이라며 "그 속에서 김 위원장이 고군분투하는 모양"이라며 `바닷속의 외로운 섬'으로 표현했다


그는 `빙탄불상용(얼음과 숯의 성질이 정반대여서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 `연목구어(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함)'라는 말을 인용한 뒤 "지금 반(半) 잠적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그 당을 선택해서 간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박정희식 모델과 신자유주의가 더이상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모델은 1930년대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등 파쇼국가들이 취해 꽤 성공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5ㆍ16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자신이 젊은 시절 만주에서 목격했던 관치경제 모델을 한국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는 초기 경제성장에 다소 유리하나 높은 수준에 가서 정말 더 어려운 데 가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이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을 시장만능주의라고 규정한 뒤 "국제통화금융(IMF)이 요구한 시장만능주의는 시장독재 모델"이라며 "박정희 모델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와는 상극이어서 이 두 개의 모델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록

twitter facebook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면 활성화된 SNS에 글이 동시 등록됩니다.

0/140 등록
소셜댓글
hongkonglee hongkong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