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만에 전면무상보육 폐지는 정부가 예산 추계를 잘못해 문제 생겨”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 셈”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첫 국정감사에 데뷔했다.

 

문재인 후보가 10월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이다.

 

 국정감사 10분 전 7층 기획재정부에 도착한 문재인 후보는 사무실을 한 바퀴 돌며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회의장에 들어가 자신의 명패가 놓인 자리에 착석,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문 솜씨를 선보였다. “올해부터 실시했다가 7개월 만에 폐지한 전면무상보육은 우리나라 재정규모 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닌데도 정부가 예산 추계를 잘못해 문제가 생겼다”며, “이는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보육시설 수요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후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잘못 판단하게 됐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서 문재인 후보는 “0~2세 전면 무상보육 대신 하위 70%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정부의 새로운 방안도 실제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30대 맞벌이의 경우, 3인가구의 65%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고 4인가구는 50%가 해당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수가 지원에서 제외되면 무상보육이 아니라 선별적, 나아가 배제적 보육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하지만 실제 집행은 다음 정부가 한다”며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복지예산이고 대선후보들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정부가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증가율에 비해 복지예산 증가율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다른 OECD국가가 국민소득 2만달러에 도달한 시기를 비교해 봐도 복지예산 비중은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을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관행에서 벗어나 문재인 대선 후보를 '후보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국정감사를 마친 문재인 후보는 ‘선대위 미래캠프 1차 회의’ 참석차 여의도로 향했다.

 

출처/ http://www.moonjaein.com/news_briefing/299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