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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에서 문재인의 남북문제 해법을 보다

댓글 1 추천 5 리트윗 0 조회 119 2012.10.05 10:25

어제였지요. 2012년 10월 4일은 남북 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노무현재단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쁜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특별 대담 형태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는 발제를 통하여 <평화가 경제다>를 슬로건으로 한 남북문제 해결의 복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인 후보 한반도 평화구축 구상 발제 전문 보기


발제나 문정인 교수와의 대담, 청중의 질문에 응답하는 모든 장면에서 그는 하나의 핵심적인 기조를 견지했는데요. 바로 (남북 경제 공동 발전을 통한 안보문제의 해법 모색)이라는 구상입니다.





 그의 복안은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등의 설립과 당초 참여정부의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확대 계승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그 스스로 대북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견해와 참여정부당시의 실무적 경험을 겸비하여 오히려 대북문제 전문가로 정평이 난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쩔쩔매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대북 경제 개발과 관련한 문재인 후보의 발제문 일부입니다.



문재인 후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발제문 일부


황해경제권과 함께 동해안에서 철도와 가스관을 연결하여 북방대륙으로 진출하는 동해경제권 구축을 북한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저는 임기의 후반기에 남과 북이 그동안 합의한 각종 경제협력합의서들을 집대성해서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 협약이 남북경제연합의 법률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협력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가 시급히 개선돼야 합니다. 저는 이미 남북경제연합을 제안하면서 우리와 각국의 민간기업,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설립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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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전문 보기




이렇듯, 남북 공동 경제발전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한 남북문제 해법 기조는 줄곳 견지되었지만 한가지,

이산가족 문제에서는 달랐습니다.

"실향민의 이산가족 문제, 해법을 알고싶다" 라는 청중의 질문에 문 후보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실향민입니다." 로 입을 열었습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16회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임기초 단 2회의 상봉만을 진행하였으며, 금강산 상시 면회소 역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라고 답하며, 금강산 상시 면회소의 풀 가동과 적극적 이산가족 상봉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안보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입니다.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10.4 남북정상선언 사진전을 관람중인 문재인 후보입니다. 감회가 남다른 표정입니다.


이날 행사는 문 후보 이외에도, 학계 대북문제 전문가 집단의 파넬식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집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능에서 비롯된 전략적 실패였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국가 차원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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