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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09:53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4일 집권하면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내년 여름까지 마련한 뒤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10ㆍ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에서 북핵 3원칙을 담은 한반도 평화구상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구상은 경제분야에서 남북경협 진전을 통해 사실상 통일로 나아가는 남북경제연합과 함께 외교안보 정책의 양대 기둥이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북핵 3원칙으로 `북핵불용', `9ㆍ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접근'을 내놓았다. ▲북한 핵보유 불인정
▲6자회담 참가국들의 9ㆍ19 공동선언(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 등을 담음) 준수 ▲북핵과 남북관계, 평화협정, 북미대화,
북일대화의 병행 추진이 그 내용이다.
그는 "이를 위한 로드맵으로 내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한 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4년에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선언을 도출하고 2014년말까지 6개국 정상선언 이행기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한반도 평화구상을 가속화해 다음 정부에서는 이를 실행해온 기구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겠다"며 "이 기구의 본부는 비무장지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는 `북풍' 우려에 대해 "북풍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북한 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줄 것을 바라고, 우리 정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에 대해 "선(先) 북핵 해결 후(後) 남북관계 발전 식의 단계적 접근은 옳지 않다"며
"북핵문제는 다자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 평화, 경제협력을 병행하면 서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5ㆍ24 조치에 대해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북한의 종속까지 우려할 정도로 중국에 떠미는 결과가 됐고 직접 피해를 본 것은 남쪽 기업들"이라며 "완벽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NLL은 그대로 두고 남북의 등거리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그곳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면 NLL 존재에도 불구하고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개성공단 투자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당초 목표대로 개성공단 2천만평을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 북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제품과 똑같은 관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