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남북관계 성적 ‘낙제점’, 노무현 정부의 1/8수준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단 한차례 대화도 못해…대화·평화·인권·교류·협력 실종된 5년

원혜영 의원 “차기정부는 평화·협력 약속한 ‘10.4정상선언’ 정신 계승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혜영(민주통합당)의원은 ‘이명박정부 남북관계 10대 성적표’를 발표하고 노무현 정부의 1/8수준에 못 미치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원혜영의원이 통일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이명박정부 남북관계 성적표에 따르면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쓰여야 할 남북협력기금과 대북 인도지원사업비, 이산가족 상봉 인원 모두 노무현 정부의 1/8 수준으로 위축됐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하기 시작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평양관광 등 북한관광객 역시 노무현 정부당시 120만명에 이르던 것의 1/4수준인 3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북한관광은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살이후 잠정 중단되어 4년 넘게 재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0년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로 남북 일반교역액은 지난해 20만달러로 최저점을 기록해, 2007년 4억6천만달러로 최고점으로 기록한 것의 1/2300로 폭락했다.


원혜영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의 남북관계는 대화, 평화, 인권, 교류, 협력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었다”면서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회담 한번 못한 지경이다 보니 대화 대신 총성과 비방만 난무했다”고 혹평했다.


이명박정부 5년간 고위급 회담은 단한차례 진행되지 않았고, 6·25전쟁이후 최초의 남한 영토 공격인 연평도 포격 등 5차례의 북한 도발로 우리 국민 66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위급 회담 20차례, 실무자급 회담만 151차례 등 대화를 지속하면서 단 한 번의 교전,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정확히 대비되는 지점이다.


지난 8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북한 관련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단 한명도 없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민 통일의식조사 결과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적극적인 압박(10.3%)보다 교류협력(53.7%)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높았던 것 역시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실패와 무관치 않다.


원혜영의원은 “핵 포기를 전제한 대북정책의 결과물이 남북관계 악화, 북한의 2차 핵실험 단행, 핵보유국 헌법 명시 등이었다”며 “안타까운 5년의 시간을 교훈 삼아 차기정부는 평화·협력을 약속한 10.4정상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