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모든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극좌건 극우 정권이건 간에 자신의 정통성을 민주주의에서 찾으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끌어다가 붙인다.

 

 

거의 모든 집회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무력 진압하거나 심지어는 용역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한다.

집회장소를 전경버스로 둘러쌓아 원천봉쇄거나, 거대한 철제 산성을 쌓아 국민과 정권을 분리하는 경우에도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처였다고 변명한다.

 

 

이럴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각종 불평등으로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는 만인들에게는 불리하기 일쑤고, 이상할 정도로 자본과 특권층 앞에서는 낮은 포복자세를 유지하는,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차등적 법치주의 적용을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게다가 대한민국만큼 권력이나 자본력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나 처벌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지는 국가는 매우 드문 것 같으니, 소크라테스가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악법도 법이다’라며 지극한 복종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되풀이할까?

 

 

바로 여기에 보수 세력들이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전세계를 통틀어 모든 특권층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정확히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투표로 결정되는 대의 민주주의의 번성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는 특히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지 않고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사상이 득세를 부리는 나라일수록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최종 목표는 승자독식의 완성이나 무한 반복되는 순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완전 경쟁을 통해 무한대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공적 기능이 소수에 집중되는 체제일수록 그들에게 유리하다.

노동자건 시민이건 장애인이건,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서 소수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이만큼 다루기 쉬운 체제가 없는 것이다.

 

 

2년이나 4년, 혹은 5년에 한 번씩만 국민들에게서 권력만 이양 받아 대의의 정당성만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이미 잘 갖추어진 규범적 권력과 신자유주의적 체제에 의해 승자독식을 향한 그들의 무한 질주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

 

 

특히 매스 미디어의 세상이 되어 버린 현대에선 수없이 반복되는 보도와 광고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력은 얕아지고, 삶을 정의하는 가치 관념마저 쿨하고 냉소적이며 순간순간을 즐기는 극도로 파편화된 개인주의로 굳어진다.

 

 

그들은 서로 통하는 일부의 감성이나 기호들로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는 반연대적 성향을 매스 미디어를 통해 은연중에 받아들이게 되지만, 체감하지는 못한다.

싸이의 초대형 열풍처럼 의도하지 않는 즐거움 같은 것이 통하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타올랐다, 어느 순간에 믿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성향을 띤다.

 

 

2002년의 월드컵 열풍이 K리그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촛불집회의 순수한 동력이 공권력과 일부 세력의 의도적인 색깔 칠하기에 한 때의 추억으로 남았을 뿐이다.

 

 

개인화된 기호와 싱크로나이즈 된 열정들이 일상의 고달픈 찌꺼기들을 불태워 버릴 뿐, 승화되지 않는다.

즐길 거리는 중요하지만 심각한 것은 쿨하지 못해 삭제된다.

 

 

월가를 점령했던 성난 사람들의 시위도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할 뿐,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개별적 취향에서 집단화되지 못한다.

정치라는 것은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이지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닌 게 된다, 절대 다수임에도 개별적으로만 존재하려는 99%에게는.

 

 

선거도 즐거워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기호와 감성에 맞는 후보가 나와야 투표장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대의 민주주의는 극소수의 인재풀이 돌아가는 엘리트 집단의 권력 주고받기로 굳어져 간다.

 

 

독일의 해적당처럼, 정치인들이 시민의 말을 듣고 대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직접 말하고 결정하게 하는 참여 및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깨달음이 생길 때까지 이런 추세는 계속된다.

 

 

바로 여기에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의 논리가 숨어 있다.

독일의 해적당처럼, 대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뽑아버리는 세력들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막아야 한다.

 

 

소수 엘리트들의 승자독식이 가능하려면, 현재의 특권층들이 초국적기업들과 함께 주도하고 있는 노동의 패러다임, 즉 생산의 아웃소싱과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노동력 착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헌데 그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나 시간이 주어지면, 그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만큼 그 숫자가 나타내는 권력의 크기는 대의 민주주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들을 배려하고 대표하는 정책과 정치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경험들이 쌓여 그들 스스로 연대를 결성하거나, 거대한 비정규직 노동조합 같은 그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을 갖추게 되면 소수 엘리트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지배는 불가능해진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권력과 자본은 자본주의 산업구조를 재구성하면서, 산별 단위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대신 개별 사업장 별로 정규직 노조의 임금 인상과 복지 후생 강화 등을 통해 잘나가는 개별 사업장과 생존에 허덕이는 그 외의 사업장 간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소위 귀족노조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아주 잘나가는 정규직 대 그저 그런 정규직, 그저 그런 정규직 대 조금 잘 나가는 비정규직, 조금 잘 나가는 비정규직 대 비참한 상황의 비정규직이라는 끝도 없는 노노갈등을 야기했다.

 

 

헌데 생존선 주변에서 허덕이는 수백만 비정규직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시간의 연장이란 소수의 엘리트가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대의 민주주의에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18대 대선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무소속 후보인 안철수가 약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이 땅의 기득권자들인 보수 세력이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에서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이란 필요해도, 전국에 산재했지만 직업의 특성상 6시 이전에 투표하기 힘든 각 부문의 비정규직이 투표에 참여하게 만드는 투표시간 연장이란 치명적인, 울트라 캡숑 쥐약이다.

 

 

물론 정당 정치를 배제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차츰 넓혀가야 한다.

세상이란 너무나 얽혀 있고, 세계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조직이라는 것이 기득권에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반칙이고 반민주적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당들이 모든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대의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독일 정당 랭킹 3위의 해적당처럼 시민들이 제도권 정치에서 들어와 직접 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려면 투표시간 연장은 필수이자 절대적 시대정신이다.

 

 

최고의 해결책은 유급의무휴일 지정이지만, 그 이전에 투표시간만이라도 연장될 수 있도록 보수 세력과 새누리당의 가장 민주적인 결단과 하해와 같은 울트라 켑숑 어메이징한 아량을 부탁드린다.  

 

 

 

 

P.S. 문재인 후보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강행군 하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지만 다음 아고라와 제 블로그 등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님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