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을 못 마땅해 하고 있다. 시끄럽고 분란만 일어나고 뭐 하나 잘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는 국회권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날려 보내면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 줬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도 민주당의 쇄신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 주문에 공감 하고 있다. 우리정치의 후진성을 생각하면 여당 야당을 가릴 것 없이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판 하면서도 속이 불편한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치개혁 혹은 정치쇄신을 이야기한다. 아쉽게도 정치개혁이 그렇게 호락 호락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개혁을 공약하지 않는 후보가 없었고 선거 때마다 많은 지지를 받은 제3후보들도 예외 없이 구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는 구태를 못 벗어났고 이 번 선거에도 역시 정치개혁이 제일의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왜 그런가.

정치개혁이란 한 마디로 국민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면에서도 정치개혁을 정의 할 수도 있을 것이다마는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바꾼다는 것이 요체일 것이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치인도 말로는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나 정당이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면 국민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만 해도 그렇다.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저녁 8시 혹은 그 이후까지 투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들이 휴일임에도 정상근무하는 실정이므로 6시까지 투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 다소 부담이 든다고 하여도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 일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이 그들에게 선거에 불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4.11총선의 득표를 보면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46.03%이고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주가 된 야권연대의 득표율은 46.75%이다. 국회 의석수로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비슷하게 되는 것이 올바른 대의정치의 제도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의 반을 내 놓는 연정을 제안하면서 지금의 잘 못된 선거제도의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반대했다. 지금도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계속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새누리당은 꿈적도 않는다.

12억원이나 되는 주택을 거래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왜 감면해 주어야 하는지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그들이 부자들이니 12억 주택이 서민 주택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부자인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통과 시키는가.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부자들에게 감면하는 세금은 서민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가 된다. 왜 부자들 세금을 감면하고 서민들은 더 내야 하는가. 정말 이해 할 수 없다.

정당도 정치인도 서민대중의 이익을 배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우리정치를 구원해 줄 메시야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 과연 메시야는 있는가. 메시야가 나타난다하여도 우리 정치의 구원이 가능 할까.

아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정치 구원의 길은 국민 각 자가 메시야가 되어야 하고 국민 각 자가 정치개혁의 주체가 돼야 가능 하다고 본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정당은 여론의 압박을 받아야하고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 국민들이 심판을 하지 않으니 정당이나 정치인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치는 개혁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정치판에서 메시야만 기다리고 잠만 자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있는 한 우리 정치 절대로 개혁 될 수 없다고 단언 한다.

깨여 있는 국민들이 정당을 변화시켜야 하고 변화된 정당에서 좋은 정치인을 배출하게 해야 한다.

지금의 새누리당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다. 친일세력과 독재세력 그리고 정치부패세력이 새누리당의 뿌리이다. 친 재벌정당이면서 언제나 성장을 빌미로 근로자 서민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때로는 억압하면서 우리 정치사의 대부분 세월을 지배해 왔다.

민주통합당은 친일과 독재세력과 맞서 왔고 서민대중을 대변하면서 민주화를 위하여 싸워 온 전통민주세력의 전통을 이어 온 정당이다.

양당의 역사적 배경은 접고라도 지금의 정당 운영이나 정치행태도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당이 훨씬 민주적이고 서민대중과 가까운 정당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에 더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현재의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더 높게 나온다. 어느 정도의 지역 논리에 따른 지지를 생각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민주당을 더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어 더 혹독하게 채찍질 한다고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애정의 채찍이 아니라 정당하고 정확한 평가와 비판이 필요한 것이다. 사랑한다고 어설프게 던지는 비판은 민주당 뿐 아니라 우리 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4.11총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한 것은 공천이 잘 못 됐다거나 지도부의 무능때문이라고 단정하고 비판한다. 이것은 무슨 이유라도 찾아서 분풀이를 하고 싶던 차에 걸여 든 말도 안되는 이유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일정 부분 공천과 지도부의 무능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문대성 김형태 비리 등과 최근 불거진 돈 공천을 보면 결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공천만 탓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선거제도이다.

많은 국민들은 불합리한 선거제도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불편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야권은 지역구투표에서 40%의 득표를 하였으나 전체 의석수40석 중 4석(민주3,무소속1)을 얻는데 그쳤다. 민의를 제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면 16석이 민주당의 몫이다. 지금의 제도는 철저하게 민의를 왜곡하는 잘 못된 선거제도이다.

엄밀히 따진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진 것은 잘 못 된 선거제도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언론이나 말께나 하는 사람 대부분이 공천이 문제니 무능이 문제니 하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꼴이다.

오해는 없기 바란다. 민주당이 다 잘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당 부족한 점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잘 못된 제도 때문에 패한 책임까지 민주당에게 지우는 것은 아무리 국민이 주권자라 하더라도 도리가 아닌 것이다. 기울어진 축구장 때문에 경기에 패한 책임을 선수들에게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아니 아예 그런 경기장이 존재 할 수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정치판에서는 아직도 그런 경기장이 존재하고 또 한 잘 못된 경기장을 당연시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전부 삐뚤어져 있어 그런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다.

정치를 올바로 보지 못하면 투표를 바로 하지 못하고 투표가 바르지 못하면 정당도 정치도 개혁 할 수가 없다. 정치개혁을 누구 한 사람이 화두를 던지고 공약하고 깃발 든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정당이 민주적으로 개혁되고 발전해야 좋은 정치인도 탄생되고 정치도 개혁되는 것이다.

비록 지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싸워 온 정당이 민주당이다. 민주세력의 뿌리이고 상대적으로 서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당을 버릴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정치를 개혁하는 빠르고 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정치개혁의 왕도는 없다. 메시야도 없다. 국민이 깨어나는 방법 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