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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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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대법원 판결
퇴근길에 오른 곽노현 교육감은 배웅하기 위해 모여든 직원 백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시교육청 정문에는 곽 교육감 지지자들이 모여 '곽노현 무죄'를 외쳤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오전 11시 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연 뒤 구치소로 향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
<단지언니생각>
대법원 판결의 "사후매수죄"가 무엇인가요?
매수죄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매수행위에 사전, 사후에 관한 최소한 사전적(국어적)구분이라도 있을까?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라니까 헌재의 심리를 기다려봐야 하나 봅니다.
대선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소위 요즘 속된 언어로 선제적 판결조치를 한 모양세
같습니다. 헌재결정은 뒤로 미루면 되겠지요... 원래 법정시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주통합당이 잘 하겠지만 .... ㅎ
정치개혁 잘하는 철수는 이때 한마디 안하나? ㅋ
[주장] 헌재 결정 앞두고 보수 압력에 굴복... 헌재, 독립적 판단 내려야
(OhmyNews ; 기사내용 생략)
(참고)
한편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의 해당조항(사후매수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헌재 결정이 '기사회생'의 변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