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에서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민주정부가 흔히 받아왔던 오해 들에 대한 실제 지표로

보는 답변이라는 것인데, 우선 경제 지표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시시비비가 많았던 분야이지요.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주가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로 보는 민주정부는 흔히 받는 오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많은 분들의 놀라움을 샀지요.

이번에 올라온 "주가지수" 도 이러한 전체적 추세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수정권"보다 눈에 띄게 긍정적인 수치들..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 보러가기]

물론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주가지수 등 몇몇개의 통계자료만 놓고 한 정권의 정책성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실제로 지표를 본 많은 시민들이 "지록위마 아닌가" "부분과 전체의 오류이다" 등의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는 <민주정부가 낫다>를 전부 보고 나면, 우리 역사의 물줄기에서 민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흐름을 인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부분의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인 "기업"의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주가란, 사실 국민의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수치입니다. 예컨대 국민이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 많은 투자를 진행하면 주가지수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이 "부정적"인 향후 경기를 예측하면 하락하게 되지요. 물론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이 한가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 주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인"은 국민의 기대심리입니다.

즉, '국민이 국가의 경기를 어떻게 내다보는가?'가 바로 종합주가지수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주가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국민이 기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렇게 획득된 금원은 기업이 재투자에 활용하여 국민생활 경제 향상의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YS정부가 나락으로 빠뜨렸던 코스피가 민주정부인 국민의 정부 시절 600선까지, 노무현 정권 당시 기록적인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며 유사이래 최초로 코스피 2000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명박 정부. 1000 대 초반까지 떨어진 코스피는 요동을 치며 간신히 노무현 정부의 2000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는 이 한 지표만 놓고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 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표를,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면서 직접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경제 지표가 아니라 복지 등 각종 생활 지표 등에 대하여서도 통계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줄 노무현 재단의 다음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