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계몽주의적 엘리트주의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고 비주류 노무현은 먹이감이면 충분했을 지도 모릅니다.

받은 것은 잊기 일쑤이고 받지 못한 것만 떠들어대는 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영역에나 존재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에 의해 탄핵을 당했습니다.

국민이 그 잘못된 정치적 쿠데타를 제자리로 돌려놓자 이번에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여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치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한 팔이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불가피하게 넘겨준 카드대란과 벤처광풍의 상흔을 치료하느라 종부세를 신설하고 각종 복지수당을 늘리면서도, 세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정치권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 관료들을 필두로 한 거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공격에 의해 나머지 한 팔도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노 대통령의 최대 공적인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언론을 장악하거나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란 자리가 전체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빨갱이 대통령이라니, 좌파의 탈을 쓴 우파라느니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지 않았나요?

현 대학생과 예비대학생, 그들의 부모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반값등록금도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을 개혁하려는 법률을 통과시키려 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두 데리고 80여 일간 전국을 돌며 극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누더기 법률로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라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비정규직 문제는 1억에 이르는 인구 모두가 중산층이라 했던 전성기의 일본에서도 정규직 비율이 50~60%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고용 형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동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지 않고, 계약 기간에 따라 4대보험도 신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등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불평등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대 언론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과 기득권들의 어마어마한 반대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일단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신자유주의가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헌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득권들의 강력한 저항을 뛰어넘기에는 두 팔의 기능이 상실된 노무현 대통령으로써는 수차례의 수정을 통해 누더기로 변질된 법이라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조중동의 보도를 검색해 보면 기득권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집요하고 위협적이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더기로 통과된 법률 덕분에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들은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하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처해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상당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가 구조적인 것이 아닌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서 고착된, 그래서 단숨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때를 키우고, 일정한 에너지가 쌓이는 시점이 되면 폭발적으로 밀어붙여야 개혁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는 비등점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었고, 영원할 것 같았던 신자유주의도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비정규직 법률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이만큼 커진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철벽과도 같은 기득권의 방벽에 작은, 그러나 분명한 구멍을 내놓았고 그것이 이제는 방벽 자체를 허물 수 있을 만큼 커진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