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오늘 오후2시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준비는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든다.

주택정책은 백약이 무효라 생각한다.

거품이 잔득긴 주택을 무리하게 대출로 구입한 상태에서

무슨 정책을 편들 거품이 꺼진 상황에서

주택구입자들의 손실을 해결할 대책은 없다고 보면된다.

박근혜가 제시한 전세금 대책을 보자

전세금이 오르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이자를 은행에 지불한다고한다.

그런데 이자률이 없다.

최소 5%정도는 봐야될것같다.

전세입주자는 오른전세금 마련 부담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전세금 담보대출이 있다.

물론 많이 대출해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집주인이 은행에서 오른 전세금을 받으려할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다.

공약은 그런데로 상당히 괜찬은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박근혜가 전세를 살아봤는지 모르지만

아마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 공약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것이다.

박근혜가 경기도 일원에 대학교 기숙사를 지으면

서울 기숙사보다 비용이 1/3이라고했다.

과연 그럴까?

지방에도 땅값이 엄청 오른것을 모르는지?

특별교통 수단을 건설한다는데 구체성이 없다.

이론상 좋은 정책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공약이 이루어지려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도

임기중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앞으로 10년후 인구구성비와 서울 인구예상 변동을 고려하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지방초등학교를 현대화했다.

운동장도 넓히고 그런데 10년후 폐교가 된곳이 아마

70% - 80%는 될것이다.

이런우를 똑같이 시행착오를 한다는 것을 박근혜는 정말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