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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전제한 단일화의 조건의 의미

댓글 3 추천 1 리트윗 0 조회 115 2012.09.21 18:42

안철수후보 진영에서 말하는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무슨 내용일까? 안후보가 선언한 국민 대중들의 동의란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이전의 제 글 '한국 정당의 한계 - 그들의 존립근거는 무엇인가?'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개발과 정책 입법을 통해 정책 정당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책정당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정책정당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거를 앞두고 끊임없는 당명 개명을 통해 구태를 호도하는 기교만 부려왔다. 정당의 유통기간은 그저 선거에 이길 때에만 연명된다는 사실이다. 하여 한국의 정당들은 그저 선거를 치루기 위한 조직체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책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당을 떠받치는 정강과 정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현장 정치인들의 관심은 온통 총선과 대선에만 쏠려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만 정당의 이슈가 집중되니 정당 구성원들은 여론에서 집중하는 유력 정치인 특히 대선의 유력 후보에만 몰리는 당파적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즉, 유력 대선 정치인에게 줄을 서야만 자신의 지역구 고수가 가능하고 총선 출마의 낙점이 가능하다는 경험칙이 정책 정당의 실종을 가져오는 것이다.

안후보의 지적은 바로 국민들의 정당을 포함한 정치의 실종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정당의 존재이유란 정책을 통해 국민 대중,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요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정치가 그 근원적 의미로 환원하는 것. 가장 공익적 가치를 시현하는 제도인 정치가 당파성, 개인 이해에만 몰두하는 협량 내지는 사익적 추구를 포기하고 본래적 정치의 의미로 귀환하는 것. 그것이 모든 정치 종사자들이 대국민 선언적 의미를 가지든,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하고 결국엔 동의하는 수준일 때,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 구체성의 결여는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후보측 진영의 전제는 너무 모호해서 당연히 그 실체적 내용을 다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후보의 전제조건은 결국 이 땅의 정당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변화, 혁신의 내용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정치답게!' 안철수, 그는 본인에게나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선언적, 실천적 과제를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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