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 수용을

결정하지 못했다.

내곡동 사저 특검이 미칠 파장을 생각해보자.

1. 왜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2명 추천할까?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사저 특검은 뜨거운 감자다.

   양당이 모두 반대하기 어렵기에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것이 유리하다.

   새누리당 입장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명박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준것이다.

2. 특검이 수용되었을때 문제점은?

   특검은  일정상 대선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해야한다.

   이명박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일단 임기 만료후 바로 기소를 해야한다.

   이명박을 제외한 이시형 김윤옥은 바로 기소할수 있다.

   그런데 과연 기소가 여야 어느쪽에 유리한냐하면

   야당은 집권후에 정치보복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여당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 집권세력 사법처리에 협조한 결과로

   보수층의 이탈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무혐의 처리되면 여야 모두 입장이 난처하다.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검찰조사 결과와 차이가 없으면

   여당보다는 야당의 타격이 더크다.

3. 문재인후보의 선택은?

   특별 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해야하기에

   민주당이 전권을 대선후보에게 위임한다고 했으니

   특별검사는 문재인후보의중으로 보일수 밖에 없다.

   문재인후보는 가능한 특검을 대통령 임기중 반대한다는 입장를  밝힐 필요가있다.

4. 이명박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를

   집어 삼켜야할 입장이기에 이명박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도

   비난만 할뿐 국회에 회송된 특검법을 2/3찬성으로 국회의장이

   발효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결국 이명박은 여야의 입장을 잘알고 있고

   임기중 자신의 일로 특검을 받는 스타일 꾸길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3권분립의 모순을 이유로 특검수용을 거부할 것이다.

5. 결론

   특검이 실시되면 문재인 후보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