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일보는 3면에 걸쳐 그 동안 MB정권이 자행해 온 전방위 사찰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보매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구요.
그러나 예상대로 조중동 아침 신문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에 부담이 되는 뉴스인데 어련히 잘 알아서 걸러 냈겠습니까?

그 기사의 출처는 KBS의 새노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중에 관련 CD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KBS의 새노조가 발견했다는군요.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겠지만,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기를 쓰며 사찰 기록을 인멸하려 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불법사찰의 전모가 백일하게 드러나는 게 너무나 두려웠겠지요.

공직자의 복무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는 불가피하게 암행감찰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것 같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어떤 말로든 변명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찰 행위가 공익을 위한 성격의 것이 아니고 정권 보위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용서 받기 힘든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진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부터는 갑자기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입니다.
민주사회를 자칭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처럼 아무 죄없는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사찰이 자행될 수 있나요?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정책이니 교육정책이니 뭐든 할 것 없이 모두 바로 잡아야 할 것 투성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선량한 시민이 부당한 사찰의 위협을 받는 것 같은 비민주성은 하루 빨리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춰야만 합니다.

그나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일단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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