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

 ...月사용 400㎾ 넘으면 10배 누진… 서민들 한여름의 ‘공포’

 ...평소 4만원을 내던 전기요금이 20만원이나 나왔다 !

 ...가정용은 5만2천537GWh로 전체의 14.1%에 불과,

                         51%인 18만9천462GWh는 산업용 !

 ㎾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고 677원으로 일반·산업용 180원대보다 4배 가까이 비싸다. 게다가 가정용 전기에는 기본요금과 비교하면 최대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값이 싸서 전력 과소비? - 정부주장의 문제점 ]

 한국의 1인당 전력사용량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메리츠증권

결국 산업용에서 난 대규모 적자가 가정용이나 일반용으로 전가돼 전체 전기료 인상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형태의 산업구조 때문에 1인당 전력소비가 많은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전체 전력 소비 가운데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요금을 올린다고 ´전력 과소비´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가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6년 기준 전력 소비량 37만1천354GWh 중 가정용은 5만2천537GWh로 전체의 14.1%에 불과하고 51%인 18만9천462GWh가 산업용이다.

<우리나라 산업별 전력사용비중 -가정용은 14.1%>

이에 비해 일본은 전체 소비(98만872GWh)에서 산업용 소비가 32만601GWh로 비중이 32.7%에 그치고 가정용이 27만9천594GWh로 28.5%나 되고 있다.

미국은 가정용(36.3%)이 산업용(24.6%)를 능가하고 독일(26.9%), 프랑스(34.2%) 등도 우리나라보다 가정용 전력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용만의 전력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1명당 1,088킬로와트.일본(2,189) 프랑스(2,326)와 비교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진다. 특히 미국(4,508)과 캐나다(4,522)와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미친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력을 과소비한다´는 주장과 달리, 정작 우리나라 가정들은 상대적으로 전력을 덜 쓰고 있어 단순히 전력 과소비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대폭 올린다면 상업용 전력소비를 다소 줄일 수 있어도 일반 가정은 애매한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이 도입을 추진하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힘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가 이미 시행되는 가스나 지역난방요금도경제난으로 동결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 구매력평가지수 적용하면 미국보다 비싸 ]

한 국의 전기료는 세계에서 매우 싸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증명하듯 한 매체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외 전기료를 비교해 한국 전기요금을 100으로 볼 때 미국 110, 프랑스 148, 일본 170, 영국 179 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정말 싼 걸까. 인터넷에서 전기료가 비싸다는 불만을 많이 봤던 기자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한국과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예 를 들어 중학생 A와 대학생 B가 100미터 달려 초등학생은 14초, 고등학생은 12초가 나왔다. 이때 고등학생 B의 운동능력이 초등학생 A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 A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의 기록으로 비교해야 둘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각 나라의 물가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값은 환율이다. 앞에서 제시한 한전 자료도 환율을 이용해 비교된 값이다. 하지만 이것은 각 나라의 상황이나 생활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단순한 값의 비교다. 그래서 전기료와 같은 값을 국가 간에 비교할 때 각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사용되는 다른 변수를 찾기 시작했다.

통 계 전문가는 어떨까. 한국통계학회 학술이사인 김태윤 계명대 통계학과 교수는 “환율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국의 물가가 연동된 구매력평가지수*를 적용하거나 가스료와 같은 다른 에너지원 가격 비교로 보완하기도 한다”며 “전기료를 각 나라 생활수준 관점에서 비교할 때 생활수준 척도로 통용되는 빅맥지수 등을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조언을 참고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구매력평가지수(환율)를 이용해 한전이 밝힌 국가별 전기료를 다시 산정했다. 비교 결과 한국 전기요금을 100으로 볼 때 미국은 89로 한국보다 쌌고, 프랑스는 104로 비슷하며, 영국은 111, 일본은 135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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