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12일 앞둔 30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 이하 KBS본부)에 의해 밝혀진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불법 사찰의 몸통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하며 하야까지 요구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파장에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KBS본부가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관련 문건엔 현재 KBS·MBC·YTN 등 방송·언론사들 연쇄 파업의 원인이 된 낙하산 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증거들까지 담겨 있어, 정부·여당이 더 이상 일련의 파업 사태를 “노사 간의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낙하산 사장을 투하한 이후 방송·언론사 내부의 인사 등까지 광범위하게 개입하며 ‘관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KBS·YTN·MBC 사장 등 인사, BH 개입 정황 드러나

KBS본부가 이날 새벽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총리실은 방송사 인사와 노동조합 성향 분석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동향을 파악해 왔다.

특히 지난 2009년 8월 25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 문건의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항목 비고란엔 ‘BH(청와대) 하명’이란 표기가 돼 있다. 청와대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그간 부인해 온 방송·언론사 사장 인사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09년 9월 3일 1팀이 작성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자료에서는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던 배석규씨에 대해 “강단과 지모를 겸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문서 말미 ‘조치 건의’에는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다. 배 사장은 실제 문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한 달 만에 정식 사장에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특보 출신인 김인규 KBS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정연주 전 사장이 불법 강제 해임된 후 2009년 11월 사장에 취임했는데, 당시 노조(KBS노동조합)가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 반대 등을 주장하자 회사 측은 KBS 구성원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수신료 인상을 앞세워 반대를 무마시켰다.  

▲ KBS본부가 제작한 ‘리셋 KBS뉴스 9’의 한 장면

KBS본부가 공개한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 사장 취임 한 달 뒤인 2009년 12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은 “(김 사장이) KBS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 개혁과제 추진 예정”이라고 적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출신을 인사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친정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을 지낸 김우룡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재철 MBC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밖에도 KBS본부가 공개한 문건에선 현 정권이 <한겨레21>과 MBC 등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해 왔으며, YTN 파업 주동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침까지도 제공한 정황 역시 드러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낙하산 사장 퇴진 요구 ‘내부 문제’로 선 긋던 정부·여당, 더 이상 침묵은 어렵다

공정방송 회복과 낙하산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방송·언론사 노조들의 유례없는 동시 파업에 대해 그간 여권은 “노사 간의 문제”라고 일축해 왔다.

실제로 방송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방송사 파업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요구를 “방송·언론의 독립·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묵살해 왔고,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방송·언론 파업에 대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작금의 방송·언론 파업의 원인이 된 낙하산 사장 인사, 방송·언론에 대한 정권의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더 이상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여당이 “내부 문제”라며 선을 긋긴 어렵게 됐다.

당장 KBS, YTN 등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방송사 노조들은 이날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낙하산 사장 투하와 언론인 사찰 등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선 국면 속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이미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며 “이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