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박근혜-안철수-문재인 정책...걱정 앞선다”

[폴리뉴스 2012.09.01]

“차기대통령, 국민 감내할 고통 설득해야...남북관계만이 출구”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 원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의 대선공약과 정책에 대해 “겁이 난다...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유 전 대표는 1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후보 정책과 공약에 대해 “겁이 난다.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안철수건 간에 '다들 진짜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란 걱정이 앞선다”며 “다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앞세우며 공약을 남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찬물을 끼얹기는 싫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국제상황이나 국내 여건에서 긍정적 지표가 안 보인다”며 “다음 정부는 MB 정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데 파이를 키워 나눠주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전 대표는 “다음 5년은 그런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잘 분담시킬 수 있는 사람, 더 큰 행복과 더 많은 부를 고루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감내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우리 경제현실에 대해 “그 어떤 비법을 써도 청년실업은 근본해결이 어렵다. 인구 구성상의 배치가 최악의 조건”이라며 “일본의 단카이시대, 미국의 베이비부머시대 등 현재의 50대 후반들이 자동적으로 은퇴하는 2017년쯤에야 청년실업이 해결된다”고 진단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인 2013년에서 2017년 기간이 가장 어려운 시기란 의미이다.

이어 그는 “사실상의 가족규모가 작아져 1인가구가 늘면서 대형평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성기는 막이 내렸다. 누적적 하락, 만성적 불경기가 지속되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는다”며 “담보대출, 부실채권은 폭탄수준이다. 공기업 채무도 엄청날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4대강이며 곳곳에 돈을 써버려 다음 대통령이 여유롭게 쓸 재정 여유분이 없는데 어쩜 저런 정책을 말하는지….”라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유일한 출구, 박근혜는 그런 면에서 최악

다만 유 전 대표는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여는 출구로 ‘남북경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은 정부가 열심히 파이를 키워 많이 나눠주길 기대하지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다. 시대상황과 국민 소망이 불일치하니 갈등과 불만이 증폭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유일한 출구다. 남북경협이 되면 그나마 일시적 방편이어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어 그는 “그런 면에서 박근혜 후보는 최악”이라며 “그 주변의 인물들인 극우 반공주의자, 흡수통일 주장자들이 북한과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의 자질과 덕목에 대한 질문에 유 전 대표는 “정직이다. 현재 우리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재정·금융시스템, 대외무역 환경의 변화를 다 포괄해 국민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솔직히 설명하고 어떤 인내심을 요구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실에 의거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희망이 보이니 조금만 더 인내하자. 나도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고 할 정직과 용기가 필수 덕목”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인으로 최근의 심경에 대해 그는 “과거 행복한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불행하고 너무 고민스럽다”며 “지금은 당이 저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재정비하나.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정치를 어디에서 누구와 하나, 내게 어떤 역할이 요구될까, 연극 무대에 서려 해도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역할과 대사가 주어져야 하는데 내 역할이 관객 A, B인 것은 아닌가란 생각들로 몸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