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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20:26
“국민명령 1호! 당신의 정책을 캐스팅합니다!”란 캐치프레이즈로 지난 23일 야심차게 출발한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가 시작 1주일 만에 정책 제안 건수가 1천 건을 훌쩍 넘어섰다. 29일 오후 5시 현재 1,053 건을 기록한 것. 중간에 낀 휴일을 감안한다면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정책 제안이 쏟아져 들어온 셈이다.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방식을 도입하여 대선 후보의 정책과 새로운 대통령이 추진하게 될 정책을 국민이 결정하는 ‘정책동행(政策同行)’ 프로젝트로 기획된 국민명령은 ‘소통과 동행’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행보를 잘 드러내 주는 경우다.
행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주제와 상관없이 제안할 수 있고, 살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점이나 꼭 고쳤으면 하는 제도, 나와 이웃을 위한 행정적 요구, 소외된 곳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 국민들 삶 속의 정책적 내용이나 국가의 거시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제안 가능하다.
오는 10월 20일까지 등록된 제안들 중에서 18개를 선정해 정책 멘토단과의 협업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 다음, 홈페이지에 참여한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민명령 1호를 뽑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1호 명령은 문재인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게 될 정책, 즉 ‘대통령 행정명령 1호’가 되는 것이다.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바쁘게 가장 먼저 정책을 접수해 주신 분은 ggoney71님.
“공수처(공직자 비리 수사처)신설과 중수부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민동행정치를 주장하시는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은 또 현재까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베스트 정책이기도 하다. 그만큼 검찰 개혁과 정치 검찰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다는 사실의 반증인 셈일 것이다.
그 외에 한미 FTA 재협상, 대체 휴무제 실시, 정책 책임 이력제, 사회적 기업 육성책 등이 추천을 많이 받은 제안들이었다.
또한 재미있고 기발한 제안들도 줄을 이었는데, 다자녀가구 자녀 중 한사람에 대한 군복무를 면제, 효 휴가제, 간병인 비용 의료보험 처리, 남북 경평철도 복원, 시니어 스마트 폰 제작 및 요금제 도입, 대통령 총리 장관의 무보수 명예직 전환 등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눈길을 끈 제안(?)의 주인공은 jjmufin님일 듯.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 제발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