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우면산터널 이어 한국스마트카드까지 특혜시비

서울시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추진했던 사업들의 뒷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에 과거사업에 발목을 잡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시장' 시절 추진됐다가 지금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우면산터널, 지하철 9호선 등이 대표적이다. 얼마 전에는 한국스마트카드(주)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업체로 서울시가 35%. LG CNS가 3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03년 11월 서울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시 이명박 시장이 직접 합의서에 서명했다.

특혜의혹의 핵심은 기간제한이 없는 운영업무 독점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합의서(3조 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 제3자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다른 민간 사업자의 교통카드 사업 진출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이 합의서 상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사실상 특정 민간업체에게 교통카드 업무 독점권을 준 셈이다.

이명박 시장 시절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지하철 9호선(2005년 실시협약 체결)과 우면산터널 특혜시비도 이와 유사한 경우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민자사업이고, 그간 일반에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특혜의혹은 이명박 전 시장 시절뿐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 때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를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어 견제력이 약했고, 시민사회도 서울의 행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특혜시비를 부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재정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줄줄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때마침 시장이 바뀌어 정치적 책임 없이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경우 요금인상 문제로, 스마트카드는 올해 말 계약갱신을 앞두고 특혜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이외에도 청계천 상인이주단지인 가든파이브로 인한 재정적자, 서초구 화물종합터미널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이명박 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들은 줄줄이 말썽이다.
김선일 기자 si***@naeil.com

 이하 조의국선

펌해서 가져오긴 했지만,

서울시 때 이 정도면,  지금 mb정권은 얼마나 더 특혜의혹으로 얼룩져 있을까요?

정말 국민은 피가 마릅니다.

 보면 정말 국민을 생각안하고 오직 딴생각만 있는것 같습니다. 

 썩을 mb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