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일 강공 모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방문 깜짝쇼에 이어, 어젠 일왕의 진심어린 사과까지 요구했네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줏대있는 행동을 하면 박수갈채를 보내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자꾸 마음이 언짢아지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만약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면 갈채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잃는 게 있더라도 대일외교에서는 명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시그널로 읽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취임사에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자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런 레토릭을 여러 번 반복해 써온 나머지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나요?

바로 이런 일관성의 결여가 우리를 언짢게 만드는 것입니다.
임기 말에 무얼 바라고 그런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자신은 그런 강경한 태도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오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그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이미 경색국면에 들어갔고, 일본의 장관은 이제 떳떳하게 야스구니 신사 참배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장관의 야스구니 신사 참배를 강하게 항의했을 테지만 이젠 그러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취할 빌미를 제공해준 꼴이 되었으니까요.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은 공식적인 연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치밀한 계산하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짐작에 독도 방문에 대해 국민의 60%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들떠 그런 돌출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입만 열면 "포률리즘"이란 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포퓰리즘이지요.

일본측이 지적했듯, 만약 일왕의 한국 방문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그런 발언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기억에 최근 일왕의 한국 방문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 방문의 전제조건으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면 정말로 뜬금없는 일 아닙니까?
일본측이 그런 뜬금없는 발언을 비웃어도 우린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담 중에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돌출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교정책상의 일관성 결여가 우리의 외교력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는 대일 유화모드를 취했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강경모드로 바뀌면 상대방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줄곧 대일 유화모드를 취해온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우리 정부의 일관성 결여는 박정희 대통령 때로 거술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일회담 반대 데모에 참가한 적이 있지만, 박 대톨령은 대일 굴욕외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화모드를 취했습니다.
그 전의 이승만 박사는 나름 뼈대 있게 일본에 대해 큰소리를 쳐왔는데, 박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일거에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항일투사 대통령이 일본군 출신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 수군거렸지요.

이 대통령 시절에는 몇십 억 달러에 이르는 대일 청구권을 요구해 왔는데, 박 대통령은 5억 달러인가하는 "경제협력자금" 받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경제협력자금이란 것은 청구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이 돕는 취지로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로서 일제의 강제점령에 대해 우리가 배상을 받을 권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강제점령에 대해 사과해야 할 이유도 사라져 버린 것이라도 할 수 있지요.
종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해 우리의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 돈이 종잣돈이 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대동령의 그런 외교 때문에 우리의 명분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즈음 종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극도로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 대통령이 괜찮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일본 정부 나무라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일본의 협력을 얻기 위해 굽신거리다가 국내 사정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게 유리할 것 같으면 강경모드로 바뀌는 변덕이 일본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본사람이 쓴 책 중에 "어리광을 피우는 한국인"인가 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요 논지가 바로 그런 한국정부의 변덕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용으로 갑자기 대일 유화책을 버리고 강경모드로 돌았다는 것으로 최근의 일들을 해석하는 게 옳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는 우리 국익에 크게 해롭습니다.
유화모드든 강경모드든 일관된 정책모드를 유지해야만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모드가 바뀔 수 있지만, 그럴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자극한 것도 아닌데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경모드로 바꾼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몇 달 남지 않은 이 정부가 다음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안길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도리지요.
인권위원회 위원장 사람 쓰는 것도 그렇고, 정말이지 이 정부는 끝날까지 달라지는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군요.

<참고>대일 청구금액의 역사는
이승만은 30억$,
장면정권은 33억$(삼일 독립 투사 33인 숫자에 의미 둠),
박정권은 3억$(군사정권의 약점을 이용 일본은 후려쳤음)
2mb는 미래 지향적 (0$),독도방문-일왕사과-위안부 거론으로 적자

출처 :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3826&limit=&keykind=&keyword=&bo_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