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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12:26
정치인들이나 시사평론가들은 선거를 맞이한 당시의 사회적 이슈나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현안을 시대정신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이 내거는 슬로건은 당연히 이런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것이라야 제대로 민심을 파고들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할까 라고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서민보다 재벌친화적인 정책으로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때문에 부자 될 줄 알았던 민생이 속았고
인권과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특권층은 법과 원칙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불공정 사회가 이룩되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가슴 깊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대를 지나 더욱 암담한 현실이 실제로
가계 구석 구석 파고 들어 있어 가난이 벌레처럼, 절망이 곰팡이 같이
피어 있는 지금은 이런 슬로건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의 이념 논쟁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을 만큼 더욱 절박해져 있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 중도 성향의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승리하려면
완전히 바닥을 기다 못해 지하로 숨어 버린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 구상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다가가야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아도, 내수 시장 진작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수출 성장에도 한계로 작용할 때가 올 것이며
또 지금 내수가 살아 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파국을 맞을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늘고 또 안정되어
근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활황으로 옮겨가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기업 광고에 먹고 사는 언론들은 분기별 삼성전자의 수익에
관심은 있어도, 분기별로 우리 가계가 얼마나 살림살이가 나아졌거나
피폐해졌는지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곳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달성한 수출액이나 경제 성장률 등에 대한 수치를 지표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지표, 서민 생계 지수,
가계 부채 증감도, 은행 및 사채 이자율,
실업률, 취업률 등 지금까지 정권 차원에서 집계하거나 발표하기 꺼려했던
이런 민생 지수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야 합니다.
내수가 곧 국민경제 입니다.
내수를 살리는 길이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수가 살아야 민생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