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4.11총선 공천뇌물 사건, 개인비리로 축소되나?

저격수 (choe****)

 

 

 

좌로부터 박근혜,현영희,현기환,정동근(선관위 제보자, 현영희 비서),조기문(돈배달자)

 

 

 

 

새누리당 4.11총선 '공천뇌물'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으로 바꾸고 공천쇄신, 공천혁명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다 유권자를 속이고 표를 얻기 위한 기만책이었음이 현영희, 현기환의 공천뇌물 사건과 관련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공천뇌물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당, 탈당 조치, 제명으로 재빠르게 박근혜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있고, 현영희 의원의 경우에는 개인비리로, 박근혜 핵심 측근인 현기호한 전 의원은 배달사고?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검찰과 교감하고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발언과 검찰의 반응이 상당히 일치되고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처음 공천뇌물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는 "당연히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 몰라라 했던 반응이, 이제는 "공천헌금이 사실이면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등 "송구하다"는 사과의 형식을 빌어 말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의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대응책도 다시 발빠르게 정리되고 있다. 4.11총선 공추위 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은 박근혜 핵심측근이기 때문에 공천뇌물로 확인되면 그 파장이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권가도에 엄청난 후폭풍과 치명타가 될 개연성이 있다. 해서 어떻게든 '배달사고'로 현기환 전 의원은 무혐의 처리로 가닥을 잡게 되는경우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잇점이 잇다고 파악한 모양이다.

 

그래서 현기환 전 의원 구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현 전 의원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이유도 있겠지만, 검찰이 근본적으로 새누리당과 친하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공천뇌물 배달사고'라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사건을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박근혜 보호차원에서 검찰이 2007년 BBK와 이명박 게이트를 '무혐의 처리'하고 이명박 특검에서 꼬리곰탕 한그릇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연장선상에서 비교해 볼 만한 문제다. 조기문 배달사고로 끝나면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책임론은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치검찰이 정치까지 하려는 반법치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선관위에 제보한 정동근씨의 진술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정씨가 제보하고 준수사권을 가진 선관위가 파악하고 수사의뢰 고발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50;50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검찰이 가장 가중치를 두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은 "공천뇌물 배달부' 조기문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현기환 전 의원에게 '배달사고'였다고 기획하는 거다. 이는 얼마든지 조작하고 날조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이 가능한 것은, 검찰은 지난 '선관위 디도스 사이버 테러' 당시 최구식 의원, 청와대 행정관 등 5명의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됐음에도 한나라당, 청와대 몸통 의혹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은 관련자들이 룸에서 술 먹다가 "우발적으로 저질른 사건'으로 종결시킨 적이 있다.  

 

하물며, 과거 BBK 사건을 무마시켰던 정치검찰이 출세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검찰이, 박근혜 미래권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과 미래권력 창출 공신노릇을 하고, 이번에는 박근혜 보호로 차기정권에서 권력지향적 출세를 해보려는 충성심 맹세와 예약일 수도 있다.

 

"검찰이 정치를 하면 파쇼가 된다"라는 말도 있다. 이명박정권이 그랬듯이 왕성한 정치검찰의 정치개입과 반법치적 수사태도는 결국 국민이 통치자에게 위임한 권력을 '독재권력화' 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 사정기관이 공정하지 못하면 국가의 법치가 파괴되는 것은 당연지사, 어떤 부정부패와 비리에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은 사실상 독재권력으로 국민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영희 의원은 '전면부정', 현기환은 '결백' 주장

(배달사고로 축소하고픈 새누리당의 꼼수)  

 

 

현재 현영희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되자 친박계 Y, L, H 의원 등 새누리당 핵심인사 4~5명에게 300만원~ 500만원씩 차명후원금까지 냈다는 의혹이 기사화 되고 있다. 이것도 정동근씨가 제보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상당히 구체적이다.

 

새누리당 전체 분위기나 비박 4인방으로부터 대표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황우여 대표는 한 술 더 떠서 현기환 전 의원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죄가 없는 상황에서 제명되면 억울하다" "인민재판식 대응이다"라는 말로 현기환 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박근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궤변을 토하고, 당시 비대위원장이자 공천 재가자였던 박근혜가 그 직을 떠났고 현재는 당과 연계가 안돼 있어 책임은 현재의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다. 

 

어떻게든 '공천뇌물 사건'을 축소시키고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보호하기에 앞장 선 이들의 꼼수나 꼬리자르기에는 현기환 전 의원은 없다. 그리고 '배달사고'라는 전제하에 현 전 의원의 말을 믿고 싶어하는 의지가 검찰과 공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포기한 모양이다. 새누리당의 출구전략의 핵심은 현기환에게 배달했다는 정동근씨의 구체적인 진술은 검찰과 함께 '조기문 배달사고'로 가닥을 잡고 '무고죄'로 뒤집어 씌어 '무혐의'로 끝내고 박근혜 대권가도에 치명타를 없애는 얕은 술수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요구되는 반헌법적 범죄

(개인비리로 꼬리자르기?)

 

 

3억원 중간 공천뇌물 배달자 조기문씨가 지난 선관위 디도스 사이버 테러 당시 그 자들과 같이 사건 관련자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검찰이 부추기면 공천뇌물 사건은 얼마든지 현영희 개인비리로 끝낼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우려이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데 있다. 

 

현영희 의원은 "이번 일은 소설이자 코미디, 황당하고 사실무근으로 어이없다"라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현영희 의원은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인 모양이다. 또한 현영희 가족계좌에서 뭉칫돈까지 빼냈다는 정황을 알아냈다고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공천뇌물 사건' 수사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은 개인비리로 몰아 사법처리하고 같은 기지국 안에 있었다는 검찰조사에도 불구하고 '결백'을 주장했던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처리 한다는 검찰의 발언은 없다.

 

새누리당이나 검찰의 공통점은 현기환을 살리면 곧 박근혜를 살린다는 공식을 공유하는 모습이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으면 사건은 언제든지 축소되고 정치화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제2,3의 공천뇌물 사건은 또 터진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돈으로 거래, 사고 팔았다면 그 정당은 당연히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마땅한 범죄집단인 것이다. 공천뇌물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점입가경이다. 뻔뻔하기가 가히 세계 최고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돈으로 거래하는 세력의 후보가 차기 대권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나라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특정 지역주의 등으로 투표한 국민들로 인해 더 고통스럽게 사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난 5년동안 뼈저리게 통감하지 않았던가? 깨어나는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35299

국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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