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위키트리 소셜방송 '김형완의 시사인권토크'에서는 "정치검찰과 피의사실공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검찰의 잘못된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예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자존감과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시 하는 사람"이라며 "실제로 혐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사건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을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었다며 "당연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공식적 브리핑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바보가 어디있겠나. 다만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소장은 "노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며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총리 공관의 경우, 사람들이 많아 돈을 수수하기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받은, 어두컴컴하고 사람도 없는 곳이니 이해가 간다"며 "사람들이 다 출근한 공관에서 돈을 받는 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소장은 그럼에도 검찰이 계속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가 하는 말을 믿어야지'하는 생각이 있다"며 "그렇다보니 검찰이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이제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공권력 집행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김 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업체 '컨택터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소장은 "컨택터스 사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컨택터스는 사용자가 돈을 내고, 돈으로 물리력과 폭력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만약 내가 돈이 많다고해서 장갑차나 미사일, 사병을 고용해 내 맘에 안들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구 무기를 사용하면 되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국가는 존재 의미가 없고,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방송 생중계]

 

소셜방송 예고]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우리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 법 조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법으로 공판 청구 전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이 공판 청구 전 피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하는 것일까요?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7일 위키트리 소셜방송 ‘김형완의 시사인권토크’에서는 이같은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갖습니다.

  

 

 이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동안 “정치검찰과 피의사실공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 소장은 이날 방송에서 최근 검찰이 ‘정치 검찰’로 불리는 이유와 공판 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김 소장은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수사기관으로 바람직한 행보를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피의 사실 공표가 개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제점을 진단할 이번 방송에 위키트리 시청자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생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해시태그 #김형완 을 포함해 트위터에 글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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