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독점의 시대를 넘어

선거란 무엇인가? 민심이다. 물론 국민들의 무관심, 여론조작, 부정, 금권과 관권, 네거티브가 판치는 선거판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엔 무리가 있다 싶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그때 그때 선거를 통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우리는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기득권의 아성으로 국민을 속일수도 윽박지를수도 여론을 조작하거나 만들수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민주 양심세력이 드디어 해방이후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독차지 했던 친일, 친미, 수구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정 이땅에도 정당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수 있다는 그 희망을 본 것이다.

우리가 왜 정치를 불신했으며 정부를 믿지 않고 위정자들앞에 무력했는가? 그 이유는 한 나라의 모든 힘과 권력을 일단의 반민족이고 반민중적인 세력들이 오롯이 틀어 안고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곳엔 상식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었다. 구색 맞춰 야당이 존재하고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국회가 존재했다. 국민의 대표는 그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또는 요정술집에 앉아 선출되었고 언론은 권력에 빌붙어 호위호식의 역사를 쌓아왔다. 그러니 어찌 국민들이 정치를 관심을 가질 것이며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꿀수 있다고 믿을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정치는 후진국수준이라는 말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지난 역사의 유물인지도 모른다. 독립과 해방을 맞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가건설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청산되어야 했던 친일파과 친미사대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들었지 않은가? 추악한 과거를 감추고 그들이 누렸 왔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만이 필요했던 이 나라는 상식도 민주주의도 말뿐이고 선거는 요식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솔직히 언제부터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떳떳히 말할수 있었는가? 돌이켜보면 이 말조차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기전만해도 남의 나라 얘기 아니었는가 말이다. 총칼로 정권을 탈취하고 제나라 백성들의 주검들을 밟고 체육관서 옹립하던 권력, 3당 야합으로 저들끼리 나눠먹던 것이 이 나라의 권력 아니었던가? 반세기 이상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전반에 모든 권력을 독점 했고 한발 더 나아가 대물림하고 세력화 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같은 괴물을 누가 만들었나?

전과 14범이라 불리는 지도자, 선거법위반에 증인까지 해외로 빼돌린 신공을 발휘하는 사람, 땅 투기에 주가조작까지 서슴치 않는 범죄형 경제전문가를 대통령이란 자리에까지 앉게 한건 아이러니하게 신탁통치도 군부쿠테타도 아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통해서였다.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던가? 4대강으로 국민혈세를 재벌들에게 수혈해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재벌과 있는 놈들의 세금을 대폭 줄여주시는 은혜까지 베푼다. 물론 국민들에게도 많은 치적을 쌓았다. 신문과 방송 모든 언론을 꽉 잡고 골치 아픈 얘기는 국민들 알지 못하게 가려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빚내서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하라고 독려하셨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게 하시어 근검절약 정신을 가르치고 온 국민에게 허리띠만 졸라 매고 닥치고 기도만 하란다. 좋은 일이다 싶으면 다 자기가 했다고 뉴스를 장식하며 떠벌리고는 알고 보면 다 구라고 거짓말이니 실로 간이 커도 너무 크다. 최근엔 아버지의 나라 미국 국익을 위해 FTA조항까지 국민들 몰래 싹 바꿔서 오바마와 미국의원들한테 박수 받으시고 그걸 또 우리 국민한테 자랑질까지 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고양이 한테 생선 맡긴다더니 급기야 나랏돈으로 땅 투기까지 하는 신공을 발휘하시니 참으로 그 위대함의 끝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천인공로할 그런 엄청난 짓을 해 놓고도 모르는 일이란다. 없던 일로 한단다. 참 국민들을 진정으로 진심을 담아 개무시 한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이 현실이다. 가관인 건 또한 그에 대한 부끄럼도 없다. 그것을 제대로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도 없다. 이쯤 되면 정부는 국민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사적소유물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 아니다. 어쩌다 우린 이런 괴물을 탄생시켰을까?

대통령부터 각계각층 힘과 돈, 권력 꽤나 가진자들까지 부끄럼을 모른다. 왠만한 비리쯤은 웃어 넘기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검찰은 권력과 유착해 수사해야 할것과 하지말아야 할것을 정확히 선별한다. 언론은 이미 재갈이 물린지 오래다.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공직자를 청문회서 만나보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땅투기 위장전입 표절 병역비리 이중국적 탈세 횡령 청탁 성희롱 성폭력 거짓말등은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 어떤 결격사유가 되지 못한다. 우린 이런 이들이 TV화면에 나와 초롱초롱한 눈으로 국민을 팔고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구역질 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도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가 누군가? 독재자 박정희의 딸 아닌가?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평생을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 값을 치르며 봉사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선 당선 유력한 대권주자로 그 밑에 줄을 못 대 다들 야단이다. 이땅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독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청렴하다며 칭송받는 그가 남긴 재산이 10조가 넘는다. 누구는 목숨걸고 독립운동하러 갔던 만주벌판에 독립군 토벌하는 일본군장교로 간 사람이 다카키 마사오, 바로 박정희 아닌가 말이다. 제 나라 백성을 수천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을 기념하는 공원을 당당히 만들어 내는 나라가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친일에 대한 반성도, 친미에 대한 부끄러움도, 국민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소유화 한 권력과 기득권의 유지, 돈에 대한 욕망과 그의 대물림을 위해선 그 어떤 일도 거칠게 없는 집단이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해왔다. 그 속에서 상식이 통할리 없고 진실은 거짓에 가려 숨도 쉴 수가 없었다.

어찌 선거로 민의를 전달할 수 있으며 어찌 국민의 대표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 시장은 권력자에 낙점을 받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선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였던가? 그렇게 만든 국회가 그렇게 만든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리 있는가? 그에 빌붙은 검찰이며 언론들이 제 구실을 하기를 바라는건 무리지 않은가? 도가니로 유명한 인화학교 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어색하지 않고 그 학교 교장이 교육감이 되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은가?

선거를 통한 시민혁명의 길을 묻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냉소, 무관심은 대한민국을 독점한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작품이자 또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강고한 저들의 권력에 맞서 조금씩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은 살아서 그들에 맞서 국민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고 죽어서는 저들의 수구네트워크를 깨뜨리고 가야 할 진정한 시민혁명의 길을 제시했다.

사적소유화 된 권력과 수구네트워크의 해체를 통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잡는 일에 모든 진보개혁세력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념이나 정파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곧 분열이요, 티끌같은 기득권이라도 가지려한다면 그 또한 분열이다. 국민은 적어도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가권력이 공적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 아니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이제야 비로소 보았는지 모른다.

선거, 투표를 통한 혁명밖에 없지 않은가? 총선과 대선에서 진정한 국민을 대표하는 통합후보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래서 반세기 이상 독점해온 수구네트워크 세력과 당당히 맞서야 한다. 분명히 기존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등의 간판은 이제 역사의 뒷길로 넘겨 버려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웃기는 이야기다. 그 어려움이란 것이 무엇인가? 민주당이 공천권 장사 못하는 것, 국회의원 뺏지 못달까봐서 인가? 민노당 진보신당은 어렵게 쌓은 제도권내 보이지도 않는 그 지분쪼가리 주장할텐가? 아님 똑똑한척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가? 참여당은 유시민이 행여 정치생명 끝날까봐 걱정되서 그런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한나라당과 다름이 무엇이란 말인가? 진보라는 메뉴로 장사하는거 말고 또 뭐가 있단 말인가?

어렵지 않다. 그러한 이들은 빼고 가면 된다. 또한 당연히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통합정당의 단일한 대오로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된 선거혁명을 이뤄야 한다. 그것은 이제 꿈이 아니다. 국민의 후보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잘못된 대한민국의 뿌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역사 앞에 반성할 자 반성하게 하고 거짓을 진실로 대체하게 해야 한다. 진정 그리하여 감히 사욕에 불타는자, 돈에 눈먼자, 권력을 사유화하려는자,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다시는 국민 앞에 설 수 없게 해야 한다.

선거혁명을 통한 그동안 대한민국을 농단해 왔던 수구네트워크의 해체는 강고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그들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수구기득권 세력의 독점권력을 깨뜨리는 일이다. 이 수구네트워크가 얼마나 강한지 이 독점권력이 얼마나 이 나라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는지 2011년 지금 바로 이명박정권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우리민족의 통일된 목표는 조국의 독립이 아니었는가? 그 어떤 이념도 정파도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 없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각인해야 한다. 수구네트워크의 권력독점 해체 없이는 좌도 우도 정파도 이념도 그 어떤 존재이유가 없다. 건강한 보수도 다양한 진보의 스펙트럼도 존재할수 없다. 그들의 대한민국에서 대의정치를 기반으로하는 민주주의는 허울뿐이다. 다가올 총선과 대선은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나 정권창출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지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혁명을 만들어야하는 운명적인 선거다.

안철수의 오판으로 혁명을 그르칠 수 있다

안철수바람이 거세다. 안철수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 기존 정치집단에 대한 불신과 실망,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이 그를 더욱 크게 만든다. 적어도 사욕을 가지지 않은 깨끗한 사람, 어떤 권력이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사람에 대한 희망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님 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안철수 역시 명심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사에서 뒤틀린 근간, 그 근본을 바로 잡는 것이 이번 대선이라는 것이다. 즉 이 나라를 지배해온 수구 기득권세력의 퇴출, 진정한 건강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의 출현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안철수는 이제 정치인이 되어 있다. 모두들 그만 쳐다보고 있는 판이다. 앞으로 그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그의 판단이 미칠 영향이 간단치가 않기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일 안철수가 이 시대의 흐름을 오판하여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며 그렇다고 진보정당들도 아니다. 이제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며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고 정당과 지역, 빈부, 세대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앞에 자신이 선다면 어떻게 될까? 단언컨대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일뿐 아니라 야권대통합 구도를 뿌리채 흔들고 대선의 성격자체를 바꾸는 패착이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만일 안철수가 그 길을 간다면 한나라당의 양심적인 세력이라 자처하는 이들뿐 아니라 기득권에 따라 표리부동한자들도 함께 할 것이다. 민주당도 나눠질 것이다. 너도나도 안철수 앞으로 모여들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극우한나라당과 안철수 그리고 야권연대라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너무나 위험한 구도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세력이 커진 안철수와 야권연대의 단일화가 실패한다면 이는 곧 극우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도우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안철수가 집권한다하더라도 그건 얼굴마담만 깨끗해진 기존의 정치권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수구네트워크와 권력독점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것과 다름 아니다.

이런 예상은 하기 싫으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이미 한나라당과 기득권세력들은 차선으로 이러한 구도를 위해 다각적으로 물밑작업을 펼치고 있을 수 있다. 안철수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상식과 합리성이 구현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안철수호에는 뿌리가 불분명하고 기득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규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건강한 보수를 가장한, 또는 합리적가치의 가면을 쓴 수구네트워크의 힘이 결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한나라당, 반 수구네트워크 독점권력 전선을 분열시키는 것을 넘어 시민권력 창출의 선거혁명을 그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음이다.

안철수는 명확히 알아야한다. 지금은 다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같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자신의 가치를 구현할 방도를 찾기보다 2011년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하여 조금 다름이 있다 해도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 수구네트워크의 권력독점 해체라는 대명제에 함께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념과 사상을 넘어 그 어떤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이땅의 양심적인 민주개혁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하듯 안철수도 그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큰 흐름속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이다. 주연이 될 수도 조연이 될 수도 있다. 밀알이 될 수도 불쏘시게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어찌 마다하겠는가?

그래서 민주당 그 누구의 사욕도, 그 어떤 기득권도 용납 못하도록 해야 하며 진보정당들의 선명성이나 정체성마저 다 같이 녹아들게 해야 한다. 재야 및 시민단체도 하나로 아우르는 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총선에서 적어도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그러한 독점권력의 힘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선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들만의 나라가 아님을, 이 나라의 주권이 기어코 국민에게 돌아 왔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안철수, 당신이 말한 흑인여성 로자파크스처럼 우리 국민들은 이제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바로 세우고 그 힘을 모으는 역할은 또한 당신과 같은 지도자의 몫이다. 당신의 판단이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상식이 통하고 공익적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선거혁명의 길에 놓이길 간절히 바란다. 그것은 분열이 아닌 하나됨이요, 나의 가치가 아닌 지금의 시대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함이다.

안철수, 당신이 한명숙, 문재인, 유시민, 이정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젼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

그 아름다운 상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