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복지 기본구상’과 함께
국민체감 ‘깨알복지’ Best 11 발표

                                                                                              2012.08.01

“강한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에 투자하는 나라가 경제도 강해”
“4대 복지 - ▲내 삶에 강한 복지, ▲민생에 강한 복지,
▲일자리에 강한 복지,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

 

 

[문재인의 강한 복지국가 구상 1탄 - 국민체감형 ‘깨알복지’ Best 11]
“질 높고 저렴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다시는 통영 초등학생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심각한 청년 주택문제 해결 위해 <대학 기숙사와 대학생 공공원룸텔> 대대적 확충”
“동네 구석구석 안전시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동네 목수 사업> 시작” 등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는 8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대**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의 4대 복지 기본 구상’을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앞으로 구체적인 분야별로 <문재인의 강한 복지국가 구상>을 연속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날은 1탄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복지 정책”인 <국민체감 ‘깨알복지’ BEST 11>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강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며 ‘복지구국론’을 주장했다. 또한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에 투자하는 나라가 경제에도 강하다”고 밝히면서, “복지를 해야 내수가 살아난다.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안전망이 있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할 수 있고 창의력이 샘솟아난다”며 ‘강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후보는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최고이며, 안타깝게도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양극화는 악화되고, 국민의 3분의 1이 가난을 경험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복지가 주춤한 사이에, 민족의 장래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셈”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무상급식마저 반대하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이제 복지 확대를 이야기한다”고 지적하면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몰두하면서, 복지망국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철학도 원칙도 없고 시늉만 내는 복지로 눈속임을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의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내 삶에 강한 복지, ▲민생에 강한 복지, ▲일자리에 강한 복지,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4대 복지’ 기본 구상을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문재인의 강한 복지국가 구상> 1탄에 해당하는 ▲내 삶에 강한 복지의 일환으로 국민체감 ‘깨알복지’ BEST 11을 발표했다. ‘4대 복지’ 기본 구상과 국민체감 ‘깨알복지’ BEST 11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의 4대 복지 기본 구상]

 

첫째, ‘내 삶에 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출산, 양육, 취업, 주거, 질병, 노후 등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책임보육, 공공임대주택 확대, 노후 건강생활 지원 등을 통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에 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 의료, 보육 등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도 살아납니다.
이처럼 민생에 강한 복지는 바로 ‘경제에도 강한 복지’입니다.

 

셋째, ‘일자리에 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강한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보육, 교육, 보건, 요양 모두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는 생활기반입니다. 더 불편하고 어려운 지역일수록 복지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0분 내 어느 곳에서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복지 재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체감 깨알복지 BEST 11]

① 질 높고 저렴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 전체 산모의 약 40%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2주 이용료가 평균 200∼3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가계에 큰 부담
 - 신생아 집단감염 사고가 빈발하는 등 위생관리도 불안감
 -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자체별로 설립
 ※ 서울시 송파구는 2013년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예정, 경상남도, 전주, 청주 등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중

 

② 임신에서부터 초기 발달과정을 지켜주는 <아동 건강발달 종합관리 서비스> 시작
 -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의 성장을 찾아가서 돌봐주는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간호사가 임산부를 임신 20주 이전에 방문, 산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 출산 4주 이내에 산모와 아이를 방문, 성장발달과 영양 상태를 점검, 건강한 양육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개별 상태에 맞게 구성
 - 출생 후 50∼60개월까지 지속적인 방문건강 및 영양지원 서비스를 제공
 -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지역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으로 연계
 ※ 서울시는 <아동 건강발달 종합프로그램> 계획을 이미 수립, 2013년부터 시범사업 시행 예정

 

③ 다시는 통영 초등학생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 밤늦게까지 돌봐 주는 이 없는 ‘나 홀로 아동’ 160만명
 - 학교에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등 홀로 방치될 위험이 있는 아이의 돌봄 계획을 수립,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행
 - 방과 후 돌봄을 적극 활용하고, 동네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상담기관을 시군구마다 충분한 수로 확대

 

④ 아이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통학 동행 길잡이> 제도 확산
 - 동네 어르신이 집 근처 초등학생들과 동행하는 <안심 통학 동행 길잡이> 서비스를 제공, 등하교 시간의 교통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
 - 지자체 직영 혹은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고, 어르신이 우리 동네 아이들을 내가 지킨다는 보람도 얻도록 추진
 ※ 서울시 금천구의 ‘워킹(walking) 스쿨버스’: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태워 데려다주듯 보행안전지도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모아 함께 걸어서 데려다 주는 서비스

 

⑤ 심각한 청년 주택문제 해결 위해 <대학 기숙사와 대학생 공공원룸텔> 대대적 확충
 - 2011년 현재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8% (서울 소재 대학 12%)
 - 학내에 기숙사를 대폭 늘리도록 지원 (서울 소재 대학은 20% 확충 목표)
 - 대학 인근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
 - 기숙사의 양과 질을 대학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함
 - 열악한 고시원과 비싼 원룸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공공원룸텔>을 5만개 확충

 

⑥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 대학생 2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님.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하면, 학원 수강비가 100만원을 훌쩍 넘고, 지방에서는 좋은 강의를 듣기도 힘듦.
 - <취업 교육방송 서비스> 제공, 주요 필수 과목 누구나 최상의 강의 수강
 - 모든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 서류와 시험,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개인 맞춤 일자리 매니저 서비스> 제공
 ※ 고용지원센터 구직 등록시, 개인 맞춤 일자리 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⑦ 가족과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분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돌봄 휴가지원제도> 지원
 - 가족 중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으면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이 없음.
 - 가족과 환자 부양에 지친 분들께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
 - 여행 바우처와 함께 휴가 기간 동안에 수준 높고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⑧ 여성의 밤늦은 귀가를 지켜주는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서비스> 실시
 - 귀가가 늦은 여학생, 야근 마친 직장여성은 귀가길이 항상 불안
 -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버스정류장, 주요 길목, 우범지역에 ‘위치확인 QR코드’ 부착을 의무화, 차량 정보와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기록·전송
 - 스마트폰이 없는 여성을 위한 전용 단말기를 개발해서, 무상 대여
 ※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택시 차량번호를 촬영하거나 입력해서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개발되어 활용 중

 

⑨ 자살을 막기 위해 서울 노원구에서 성과를 거둔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확대
 -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기록 (매년 1만 6천 명 자살로 사망, 30만 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
 - 각 지역과 직장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
 - 모든 지자체에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전 국민을 위한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고위험군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 2010년 서울시 노원구는 자살예방조례를 제정,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서비스를 통해 1년 만에 자살률을 30% 감소시킴.

 

⑩ 동네 구석구석 안전시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동네 목수 사업> 시작
 - 전체 안전사고의 약 25%, 특히 고령 여성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 안과 집 근처에서 발생 (사고의 절반 이상이 낙상 혹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발생)
 - 사고 위험이 있는 주택과 동네 환경을 진단, 안전하게 개조해 드리는 <우리 동네 목수 사업>을 시행
 - 노인,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의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방문 진단해서, 문턱, 미끄러운 바닥, 가파른 계단, 어두운 조명 등 사고유발 환경을 개선
 ※ 서울시 성북구 ****의 마을기업인 ‘동네목수’ 사례: 집수리, 빈집 리모델링, 마을 환경 개선사업 등 시행

 

⑪ 어르신의 건강을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건강 100세 방문관리 서비스> 제공
 -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60%가 고혈압, 약 20%가 당뇨병
 - 간호사와 영양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 건강한 어르신은 예방차원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은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특히, 농어촌 지역은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충, 만성질환, 우울증, 알코올 중독, 영양결핍 등 노인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 <끝>

 

출처/ http://www.moonjae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