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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을 보면서...

댓글 5 추천 3 리트윗 1 조회 112 2012.07.31 10:55

인사청문회을 거치는 과정에서 김병화는 낙마했지만 대부분 후보는 친기업적인 보수인사로 채워진듯 합니다.보수 편향적인 인사로만 대법관 후보로 채워진가는것은보수가 장기적인 전략에서 나온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지금 새눌당은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재벌들과는 다아시는바와 같이 끈끈한 관계을 유지하고 있으며언론과 방송은 장악되었고

이제 남은것은 사법부을 보수향인사로 채원진다면 어떨까요?거기에 새눌당이 정권까지 재창출한다면 대한민국은 보수의 손아귀에 속에 놓이겠지요.

 한가지더 야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보수 편향의 인사로 채워진 대법원이라면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새눌당이 국회에서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닺혔을때 마지막으로 갈곳이 법이겠지요.그럴경우 보수인사로 채원진 대법원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요.이명박 정부와 새눌당의 집권하면서 법원도 매우 보수화로 편향되어가는 것같아 매우 우려스럽고 사회의 다양함을 사법부가 수용하지 못할수 있다면 사법부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지요.올림픽 기간동안 이런 문제을 처리함으로서 자신들의그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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