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철수는 노마드형 정치가를 지향하는가?

근대세계체제를 연구하는 경제철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턴은 그의 저서 <유럽적 보편주의, 副題 : 권력의 레토릭>에서 성취될 가능성은 있으나, 자동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보편주의를 보편적 보편주의라 명명했다. 인권,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들은 인류의 보편타당한 권리이며, 누구로부터도 제한되고, 간섭받지 않는 그야말로 자연법으로서 기능으로 확장되고, 보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천부적 권리인 것이다. 보편주의란 철학적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하고 공정한 상태, 즉, 한결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이기도 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위임된 권력이 스스로 보편적 보편성에 기반 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가 권력의 사유화 문제로 논쟁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필요하고 긴급한 정책은 뒤로 미루고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만을 밀어부쳐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더우기 대통령의 형님 권력과 집권 주류집단의 부정, 부패로 임기말이 뒤숭숭하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구현하는 집권자의 선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보편적 보편주의적 정치란 요원하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우리 국민들은 새삼 실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안철수의 정체성은 대략 상식주의, 탈이념성, 공화주의, 공정, 공평사회(정의사회), 소통과 합의 추구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철수와 관련한 그의 저서 및 그와 관련한 도서 7~8권을 독해한 정도의 내 개인적 견해이므로 전문가나 학자들의 이론과는 상이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안철수는 우선 공동선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공화주의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조망하고 있으며, 진정한 정의는 마지막 공동선의 관점에서 실현돼야 함을 강조한다. 즉, 자기만의, 자기 조직만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거나 개인의 권리만을 최우선시 하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화주의의 라틴어 어원인 'res publica'는 무분별한 사적 이익의 추구보다 공적 이익을 중시하여 사회공동체에 참여하는 자주적 공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공화국은 그러한 공민적 기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정치 이념이다. 우리 시대 공화주의 최대의 적(敵)은 사회연대를 갉아먹는 극심한 양극화와 그 대물림이다. 동네 구멍가게까지 대기업에 내주는 나라, 철밥통을 물려주자고 노조마저 서민을 울리는 사회에 시민적 연대감이 싹틀 리 만무하다. 대학등록금 논란의 밑바닥에는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걷어찬 대학과 이를 방조한 국가에 대한 배신감, 미래를 저당 잡힌 청춘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다.

공화주의 덕목이 배어있는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로마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고전적으로 정의했던 다음과 같은 개념인 법적 정의와 이익의 공유라는 이론이 널리 수용된다. 법적 정의란 강자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약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익 공유의 원칙은 국가 기구가 소수 특권층의 이익 추구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가 추구하고 수행하는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나랏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 형식적 절차가 아무리 공정한 외관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화국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공정한 절차란 제도화된 불평등 이외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공동체 내에서 불평등이 제도화되면 그런 공동체는 내적인 결속력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해체와 붕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온전한 시민 공동체로 유지하려 한다면 반드시 공정성 이상의 실질적 공공성의 원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를 지난 5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 기간으로 진단했다. 25년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25년간은 자유에 대한 갈구를 토대로 민주화를 이루는 과업에 집중했던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200여년에 걸쳐 이룩한 성취를 50여년에 압축하여 달성하다보니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으로 복지, 정의, 평화라는 3대 키워드로 제시한다. 그가 3대 과제로 제안한 복지, 정의, 평화는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은 모법답안이다. 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복지의 실천분야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아우르는 시대상황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킨다. 즉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목표로 하되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생각이다. 그리고 복지란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고,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의의 문제다. 지난 25년간 우리는 독재에 반대하고 국민 누구나 민주적 권리를 누리는 정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시장 주체들, 국민들 누구나가 경제의 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이 특권을 가지고 시장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경제의 비민주화라는 경제 정의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시기, 정치적 독재 권력은 산업과 경제의 효율화, 집중화라는 측면에서 대기업위주의 경제 전략으로 자본과 정책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는 주지하다시피 경제적 민주화의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재래시장까지 초토화시키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공룡 유통기업들, 자영업자들의 분야인 제과, 제빵, 음식업에 까지 자본과 대기업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바로 이 경제 정의 실현이라는 주장의 핵심은 바로 재벌개혁에 있다. 공정한 거래, 편법상속과 증여, 중소기업에 대한 위법행위, 독점과 담합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끼치는 피해문제,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부활, 금산분리강화 등도 놓칠 수 없는 분야다. 고용이라고는 달랑 200여만 명의 10%정도만 담당하는 대기업들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80%이상을 거둬가는 현재의 경제구조는 이미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여기에 덧붙여 소득의 양극화, 청년실업 방치, 비정규직 고용문제, 사회적 문제로는 계층이동이 차단된 사회구조, 빈부격차 심화, 가계부채, 무자비한 정리해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과도한 교육비를 포함한 교육 개혁의 문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토건에 집중하는 정책시스템, 사라지지 않는 반칙과 특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뜻을 받들지 못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 오히려 갈등을 개선하고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증폭시키는 현재의 부조리하고 낡은 체제와의 과감한 결별을 해야 한다. 자살율 세계 최고라는 지수는 현재 우리 삶의 절망감을 나타낸다면 출생율 세계 최저는 바로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해 어떤 희망의 지표를 발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의 표출일 것이다.

안철수는 지금까지 의학박사, 벤쳐창업, IT경영인, 대학교수라는 직을 유지했다. 비교적 자신이 하고 싶었던 분야에 도전했고, 과정이야 힘들었지만 일정부분의 성취를 이루었다. 또한 자신이 성취한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사회 환원과 기여라는 공익적 태도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고 도전한 분야에서 성공하여 적어도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지 않는다는(쌓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를 노마드형 인간으로 보는 것은 유효해 보인다. 그는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안철수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올바른 것인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무현시대 이후 잃어버렸던 상식과 원칙의 귀환과 소통과 통합의 리더쉽을 다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자신에게 그럴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결심이 선다면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정치의 본령인 국민의 생각을 받드는 정치, 정쟁의 이유가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국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소위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가?, 싸움의 결과로 어떤 합의를 끌어와 사회를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다툼을 하는 전략적 목표와 태도를 이야기 할 때 그의 눈은 참으로 진지하다.

우리는 사회의 지도자를 구분할 때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인간과 공동체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김일성, 박정희나 이명박 같은 인간유형이라면 후자는 링컨이나 루즈벨트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후자의 리더가 바람직하다. 차후 안철수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의 삶은 "언젠가는 같이 없어질 동시대 사람들과 좀 더 의미있고 건강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다가 '별 너머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생각한다."는 그의 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생각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 삶의 태도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