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참여정부 실패론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새누리당이 아닌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이 현정권을 심판 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현 정권이 잘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잘못했다면 다른 당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전정권 실패론을 들고 나옵니다.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심합니다. 김두관,손학규 두 사람이 선봉에 섰습니다. 손학규야 원래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는데 김두관은 그래서는 안될 사람이라 여겼기에 상실감이 더 큽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님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강조 하셨고 남해군수였던 김두관을 주변의 반대를 무릎쓰고 행자부장관으로 임명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만에 한나라당의 해임결의안 강행으로 자리에서 물러 났습니다. 대통령님은 당선자 시절에 김두관에게 청와대에서 일할 것을 제의 했으나 현장에서 뛰고 싶다는 말에 내각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김두관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였는지 잘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통령님이 살아 계셨다면 현재 벌어 지고 있는 참여정부 실패론에 관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에도 여야 할것 없이 참여정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참여정부는 실패 했는가? 참여정부 말인 2007년6월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양극화 문제

"참여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지표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노력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심해졌든 심해지지 않았든 양극화의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 그것 좀 구차한 말씀 같지마는, 경제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인과관계를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는 논리가 너무 쉽게 세상에서 통용되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논리로써 따질 것은 따지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문제

"참여정부는 경제를 파탄 냈다며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어느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해도 좋을 정책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 대답은 ‘증거로 말합시다’ ‘지표로 말합시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표를 모은 책입니다. 보니까, 올라가야 할 것은 다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었던 부동산도 이제 안정될 것 같습니다. 기초체력이 강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00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가상승, 환율상승을 흡수하면서 거둔 성과라서 자랑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론, 파탄론 때문에 주식 안사고 눈치만 보았던 우리 투자자들, 그 때문에 입은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2004년에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이기나, 주식이 이기나 해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제발 좀 부동산 근방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쏠게요. 좀 덜 남더라도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또박또박 나오면, 그거 골치 아픕니다."

참여정부 자평

"끊임없이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언론이 있습니다. 여론이 또 그런 언론을 따라갑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지요. 정말 참여정부가 실패했는가, 과연 무능한 정부인가, 정말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설사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민생 경제는 2004년부터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회복이 북핵 위기라든지 유가 상승, 환율 상승, 이런 악조건을 안고 또 끊임없이 위기다, 파탄이다, 총체적 실패다, 온갖 저주와 악담을 이기고 그렇게 극복한 것 아닙니까?"

외교

"UN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본시 그분이 훌륭하고 국제무대에서 신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 안 시켜줍니다. 한국의 균형 외교가 나은, 하여튼 균형 외교가 좀 기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균형 외교 안하거든요. 대미 일변도 외교를 안 한다고 저를 얼마나 타박을 줬습니까?"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친구 같은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원칙과 신뢰,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국민 통합

과거사 정리-과거의 족쇄 풀고 미래로 가자는 것

세계의 주목 받는 정부혁신

20년, 30년 묵은 과제 ‘설거지를 잘 한 정부’

적대적 언론, 여소야대 극복하며 어려운 과제 해결

끊임없는 흔들기, 그러나 침몰도 좌초도 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 대한 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험한 바다를 헤쳐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험한 파도 그리고 뜻밖의 암초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끊임없는 진로방해와 발목잡기, 흔들기, 돌발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몰하지 않았고 좌초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년까지 레임덕이라는 그런 것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에 노사모 사람들이 돈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 분들이 저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선자금 수사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의혹 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정통성, 자주성을 가진 정권

분열주의 극복,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권

진보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

참여정부의 핵심사상-사람 사는 세상, 사람노릇 하는 사회

참여정부는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대충 열거 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흔들기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크게 성공한 정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여정부 저평가는 조중동을 기반으로 한 수구세력들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 된 정치인들이 참여정부 흔들기로 재미를 보려는 것입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될 사람 김두관. 왜 그럴까?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욕에 사로 잡혀 보이는게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돌아 가시고 500만 추모인파는 한 목소리로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며 목놓아 울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김두관은 문재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지지자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노무현 역사는 우리들이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