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의 부정부패와 반민주적 행태부터 시작해 영구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를 거쳐,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과 이 모든 지나간 역사의 망령들을 다시 불러낸 현재의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경제 발전을 이룬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왜곡과 일부 정치인들의 지나친 권력욕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

플라톤에서 출발해 칼 슈미트와 사무엘 헌팅턴 같은 ‘우리 대 그들’이란 논리가 적과 아군으로 편을 가르는 지식인들(네그리와 하트는 이들을 ‘추밀고문관’이라 칭했다)에 의해 얼마나 왜곡되고 정치인들에 의해 ‘피에 의한 경계’로 단순화되었던가?

그런 반민주적인 정치공작에 얼마나 많은 혁명과 반혁명, 파괴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인류는 적과 아군으로 갈라져 무차별 살육을 멈추지 않았던가?

수천만의 사람들이 오직 권력의 이익을 위해 의미도 없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소모품처럼 처리되었던가?

인류 역사를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독점적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부르주아 계급과 그들의 끝없는 노동력 착취로 구조적 빈곤에 빠져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의 혁명적 투쟁으로 단순화한 칼 마르크스도,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야기했기에 이런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생산의 대폭발이 인류 해방의 원동력이 아니 소수의 이익 독점을 위해 일방적인 민족주의(중상주의의 핵심 중 하나다)와 비열한 인종차별주의(사회진화론의 핵심 중 하나다)로 변질돼 우월한 혈통이라는 비과학적이고 반인륜적인 종의 우생학으로 변질돼, 수백만의 유태인과 그에 못지않은 흑인과 모슬렘, 아시아인들을 죽음과 차별의 질곡 속으로 몰아넣은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

예외적 국가이자 유일 제국으로 떠오른 미국이 전 세계 경찰과 리더로써의 역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국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제압하려는 무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마치 신의 사자라도 된양 '정의로운 전쟁'을 제멋대로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나라와 국민들을 죽음과 공포,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던가?

또한 미국의 정치집단(특히 백악관과 국방부와 재무부)은 전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 민족과 인종, 문화와 삶이 혼재하는 현실사회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편가르기로 단순화시켰던가?

누가 판정관이 되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며, 신의 권능을 편협한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단 말인가?  

성경 상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언덕 위의 도시'이자, 그곳에 부름 받은 선민의식에 취해 그들만의 가치관과 민주주의를 강제로 이식하겠다며 수천에 이르는 전혀 다른 역사와 환경, 문명을 가진 나라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인권을 거들먹거리며 '정의로운 전쟁'이란 명목 하에 타국을 침략하고 군인만이 아닌 민간인까지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것마저도 어쩔 수 없는 '부주적인 피해'로만 취급했던가?   

이런 조잡하고 추악한 혈통주의에 근거한 불의한 권력과, 영생에 대한 비뚤어진 탐욕의 산물인 정치경제적 이익 독점의 국제 권력관계가 보편적 가치로써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통해 처절하게 경험했다.

현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불한 원조와 희생, 리더로써의 노력과 인내, 불굴의 정신 등을 폄하라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세계를 두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강국의 모순과 승자의 독배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도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산 불가능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획득되고 정착된 민주주의에 대해 후불제라는 명칭을 붙인 유시민의 발상은 너무나 많은 희생에 초점을 맞췄기에 상당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칼 포퍼가 『과학적 발견의 논리』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정립된 ‘비판적 합리주의’나 ‘회의적 합리주의’에 의해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와 그 혁명의 구조적 원리(패러다임)가 정립될 수 있었던 것처럼, 숱한 희생을 치러야만 비로소 정의되고 인류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후불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도, 되풀이되어서도 안 된다.

복잡 다난한 세상을 날카로운 '오컴의 면도날'로 지극히 단순하게 만들어 수백 수천만 명의 삶과 행복, 건강을 파괴하는 짓밟는 행위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오로지 단 하나만의 가치와 관점, 시각과 역사만이 우위를 점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세상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이제 보편적 가치로써의 민주주의는 논의될 만큼 그 이상으로 논의됐고, 경험할 만큼 그 이상으로 경험했다.

지금껏 흘려왔던 피와 희생, 단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죽음이 수천만에 이르렀다는 것만으로도 족하고도 족하다.

공리주의에 입각한 존 롤스가 『정의론』과 『만민법』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덕적 근거를 마련해준 ‘자본주의 윤리학(차등원칙에 의한 낙수효과)’이 국가 간, 국내 계층 간의 소득불평등을 불러온 것처럼,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는 또 다른 희생과 피를 영원히 수용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티아 센이 제시한 다음의 것들로도 보편적 민주주의는 운영되고 영위될 수 있다.

"①개인적 자유의 의지 - 개인적 자유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회를 위해 '중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②자유의 평등 -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기 때문에 만인이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①관용의 가치 -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신념, 관심, 행동에 대해 관용이 있어야 한다.

②관용의 평등성 -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는 관용은 이치에 맞도록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어떤 이의 관용이 다른 이들에게 비관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는 다음 같은 것들로 세분화된다.

천부인권으로써의 인간 보장(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인간 복리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제한 없는 정치 참여를 포괄한다)과 자유와 평등, 박애와 관용의 보편적 적용,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보장, 무상교육, 문명의 충돌이 아닌 문명의 공존, 국적 선택과 이동의 자유 등등.

경험으로도, 논리적 추론과 보편적 합의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토마스 멜서스에 의해 탄생된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칼 마르크스와 자기조정 시장의 허구성을 파헤친 칼 폴라니, 인간을 향한 경제학의 거두인 케인즈와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을 추구하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티아 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치의 80~90%를 차지하는 경제의 본질마저 철저하게 파헤쳤다.

칼 폴라니와 한나 아렌트, 마루야마 마사오에 의해 극우들에 의해 조장된 극렬한 민족주의, 조악한 인종차별주의가 파시즘과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해 실현되고 수천만 명의 생명과 삶을 앗아간 것도 충분히 분석하고, 극도로 분노하고, 이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사건들을 곱씹고 곱씹었다.

위대한 미셀 푸코에 의해 훈육적 권력(삶-정치경제적 권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치밀한 과정과 압도적인 작동원리, 독점적 권력에 봉사하는 지식의 계보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와 동시대에, 또는 뒤를 이은 질 딜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앙띠 오이디푸스』와 『천개의 고원』을 통해서,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과 『다중』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반민주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본질까지 현미경과 망원경을 들이댈 수 있었다.

어찌 이것뿐이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토론하고 논쟁한다 해도 끝이 없을 진데,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와 나아갈 바는 이미 넘칠 만큼 충분히 제시되고 경험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불제 민주주의’가 아닌 ‘선불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폭주에서,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비민주적 행태에서, 우파와 좌파 진영 모두에서 핵심적 위치에 자리한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대 자본과 기업들의 행태에서 우리는 ‘후불제 민주주의’의 폐해를 뼈 속까지 미쳐 죽을 정도로 체험하고 폭발 직전까지 견대내고 있다.

이만하면 정말 ‘마이 묵었고’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제부터는 ‘선불제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어떤 도전과 은밀한 파괴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우리가 누리고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로써의 민주주의'는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것이 됐고 상당 부분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이런 반민주적이고 패거리적인 정치경제 권력들의 탐욕이 시대를 끝내야 할 때이다.

많이 늦었지만 더 이상은 늦는 일이 없도록, 진정으로 늦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가장 빠르다고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역사적 출발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18대 대통령으로 어떤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실천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걸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 이행에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반칙과 특권을 경계하고, 상식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으며, 외교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존심과 실리의 균형을 맞추고, 이 모든 것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합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후보를 대통령에 올려야 한다.

이처럼 국민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철저하고 가혹한 검증을 통해 특정 후보와 공약, 정책들을 선택하는 것이 '선불제 민주주의'다. 

또한 칼 포퍼가 애기했듯이, 민주주의란 국민이 잘못된 지도자를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다는 데 그 보편적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런 민주적 가치를 임기 내내 하늘같이 떠받드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고, 격려하고 감시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렇게 5년이 흐른 후에 국민의 박수 속에 임기를 끝마칠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17대처럼 잘못된 선택이 불러올지도 모를, 더 이상의 희생과 죽음의 진혼곡은 결단코 용납돼서도, 되풀이돼서도 안 될 일이다.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http://blog.daum.net/do-jus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