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자사업 관련 법 개정 운동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 감사 결과 법적 절차 무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계약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세빛둥둥섬’ 같은 민자사업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또 서울시에는 ‘제2의 세빛둥둥섬’을 막기 위한 내부 행정시스템 혁신 방안을 요구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와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빛둥둥섬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 오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 15명을 상대로 370억여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끼친 공직자들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무원 행정행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법적 한계가 있지만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시민청구인단 100명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과 함께 마련,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징계시효 연장, 지자체나 산하기관의 민자사업 출자 제한과 지방의회의 견제 강화, 구상권 청구 등이 포함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감사 결과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도 시정하거나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서울시 내부에 없다”며 “행정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예산위원장은 “가든파이브, 우면산터널, 강남순환고속도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시 전임 시장들이 펼쳐놓은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시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는지 감시하고 법적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합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세워진 3개의 인공섬이다.(경향신문14면)

<단지언니생각>

1)오멀거니는 민선 서울시장 연2회(2회 임기중에 일부러 도망 ㅋ)시행정을 하면서

2)수 많은 시정착오와 부실행정을 하여 막대한 재정낭비로 망국적 피해를 입혔으며

3)위에 내용처럼 무슨 얼어죽을(ㅋ) "세빛둥둥섬" 부실사업을 하며, 한강 자연경관 파괴적으로 훼손한 것은 물론,

4)이것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시재정에 구멍을 냈으며

5)서울시 감사결과 명백한 부실사업으로 드러났으니, 위에 내용대로 오멀거니에게

6)구상권을 청구해 수백억원 손해를 입힌 것을 변상받아야 함. (plus 감옥살이 단디 시켜야 함.)

7)이자슥 서해뱃길 양화대교 틀어 놓은 거 하며  한강에 무쉰 르네쌍쓰 한다공 ..

8)디자인 서울은 또 모야?  오멀거니 잡으러 영국 가야겠음. ㅋ

9)올가미 동아줄로 질긴 놈 하나 007 가방에 넣고 가서 질질 끌고 올 계획임. ㅋ

10)오멀거니 숨은 곳 :(참고사항임)

지난 5월 영국으로 출국해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공공정책대학원의 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며 국가·도시의 공공정책 모델 등에 대해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이넘 또 공공정책 분야네요! ㅋ  이젠 대한민국 르네상스를 하려고 ?  고마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