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경쟁을 포기하면 일부 연고자들을 더 살찌울 것이라는 이유로 산업 정책을 쓰지 말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자본주의의 본성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완전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에릭 라이너트의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에 나온다.

필자는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쟁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이 글에서 찾는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의원이 김종인과 이한구를 내세워 일종의 쇼를 벌이는 경제민주화 논쟁은 출발부터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에 솔직히 반박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21세기 자본주의를 아직도 권위주의와 함께 움직이는 박정희식 산업 정책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압축성장이 이루어졌던 1970년대에나 가능했던 철지난 유물이다.

 

 

 

특히 박근혜 의원이 주장하는 ‘생애주기맞춤형복지’와 함께 놓고 보면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에서 ‘빈곤 경감’은 부자가 자선을 통해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타당성과 합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득의 불평등’이란 자신의 소득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얻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용히 묻고 가는 게 낫다는 식의 논리와 일치한다.

 

 

 

이들의 주장은 영국의 역사학자 데이비드 키내스턴이 “모든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난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 불평등 문제에 도덕적으로, 적절히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권력 구조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둔다.”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박근혜 의원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5.16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판단은 역사의 몫으로 남겨두자는 발언보다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만의 걱정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즉, 정치경제적으로 더 이상 분석하고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통합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의 개방된 경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낼 올바른 공약과 정책이냐 하면, 필자의 입장에선 그것도 ‘아니올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사실에서 연유한다.

그 첫 번째는 위에 언급한 인용문의 내용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의 출발점이자 자본주의가 최초로 왜곡된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경제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바탕하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외부(주로 국가, 현재는 초국적기업이나 거대 금융 및 투기 자본)의 개입이 없으면 시장은 최적의 상태를 찾아간다는 자유 시장(자기조정 시장) 경제학을 창안했고, 리카도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국가 간의 비교 우위에 의한 자유 무역을 실시하면 ‘요소 가격 균등화’가 이루어져 모든 국가가 이익을 본다는 자유 무역 경제학을 창시했다.

 

 

 

멜서스의 ‘한계 효용 체감 법칙’까지 더하면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고전파 경제학의 핵심이고, 이는 외부의 개입과 충격 없이 모든 정보가 주어지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면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은 완전 시장과 완전 무역으로 귀결된다는 유토피아적 환상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탄생한 것이 시장근본주의 철학인데, 이들의 주장을 신봉하는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의 부의 양극화(요소 가격 양극화)도 공정한 시장질서(재벌개혁)만 만들어주면 ‘요소 가격 균등화’가 이루어져 부의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위대한 경제학자 뮈르달이 말한 ‘전도된 후유증’을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데, 이를 초래한 주범인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제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완전 시장이나 공정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들의 주장은 현 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은, 즉 특권화된 기득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약간의 수정만 가하자는 박근혜 의원의 경제민주화에 비하면 백배 천배 옳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전파 경제학에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를 더한 신고전파 경제학(신자유주의 또는 신고전주의)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와 케인즈 및 슘페터가 인정하는 국가 개입과 창조적 파괴가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효과로 치부해 버리는, 그래서 시장이 거저 얻는 것으로 인식하는 치명적 결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가 개입과 창조적 파괴로 달성되는 것으로는 기술 혁신에 들어가는 장기 투자,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현장의 학습효과와 고도로 특화된 서비스, 유치산업 성장을 위한 보호관세와 보조금 지급,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센티브, 특정 산업에서 파생된 다양한 산업의 불평등 발전과 중공업 같은 제조업 위주의 불균등 발전 전략 등이 있다.

 

 

 

백 년도 전에 프리드리히 리스트에 의해 거의 완성된 불평등 발전 이론은 네덜란드 모델을 모방한 유럽의 선진국과 해밀턴이 주도한 건국 초기에서 레이건이 집권하기 전의 미국, 잃어버린 20년 이전의 일본, IMF체제 이전의 대한민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기 전의 대만 등 빈국에서 부국으로 발전한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모방한 경제이론이다.

 

 

 

이 이론을 공박하는 경제학자들이 제도학파, 개체주의 발전이론, 성장주의 이론 등등의 이름을 붙여도 역사적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산업화와 복지국가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들과 달리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은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센코노믹스)의 원조인 아마티아 센이 비판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의 비판처럼 정치적 탄압과 정경유착을 통해 국가가 깊숙이 개입해 발전한 경제체제는 갑자기 닥친 IMF사태처럼 정작 “경제적 박탈로 궁핍에 처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경제위기의 시간”에 민주주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단지 은행의 외환 부족으로 촉발된 “총생산의 5~10% 정도의 후퇴”에도 수많은 국민들을 빈곤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스티글리츠가 여러 저작에서 주장했듯, 자본주의는 언제나 주기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면 하위 10%의 주머니를 털어 손실을 만회했다는 것도 이와 동일한 논리이다.

GDP를 그 전면에 내세운 것도 잘못된 자본주의의 전략의 일부였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아마티아 센은 “인간보호를 위한 안전보장, 참여형 정치시스템, 투명한 책임성 등”을 높여야 한다고 했고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보편적 모델인 센코노믹스로 발전했다.

 

 

 

헌데 보편적 복지가 선행되지 않거나, 최소한 함께 가지 못하는 경제민주화는 장하준 등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경쟁력이란 라이너트가 주장하듯 “개방된 시장 상황 하에서 한 국가가 국내의 실질 소득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과의 경쟁이라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몇 년 째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의 저주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은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만큼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도 전자부품과 자동차 부품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등 부품산업과 정밀화학, 제약 산업, 우주항공, 지적재산권의 확보 등에서 아직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한 우리로써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전 시장 논리로 풀어가는 경제민주화에 올인하면 자칫 잘못하다간 국민의 실질 임금을 상향평준화 하는 것이 아닌 하향평준화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는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새로운 적으로 모슬렘을 지적했고 그의 논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시가 자행한 짓, 즉 “문명과 민주주의를 슘페터 식 활동이 아니라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는 나라에 이식하려는 것이야말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살육과 수렁으로 이끄는 길이자 ‘실패한 국가’에 이르는 길”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패전국 독일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독일의 제조업을 분해하고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미국의 ‘모겐소 플랜’처럼 워싱턴 컨선서스와 밀레니엄 개발전략이 남미와 아프리카를 산업화시키지 못하고 선진국의 원조에 사로잡힌 ‘복지 식민주의’ 상태로 만든 것도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는 제조업 중심의 불평등 발전을 제한했기 때문이다(미국의 호의가 유일하게 성공한 독일은 ‘모겐소 플랜’이 산업화에 주안점을 둔 ‘마샬 플랜’으로 대체됨에 따라 지금의 초강국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앞에 올린 수많은 글에서 설명했듯,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보다 보편적 복지(브랑코 밀라노비치의 기념비적 연구를 보면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가 우선이라는 것과 함께, 국민 전체의 상향평준화를 향한 경제민주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완전한 정보가 주어지고 공정한 시장질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면 완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기업과 국가가 할 일은 다르다.

국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비록 세계화와 충돌하고 자유 시장 논리와 부딪친다고 해도 강행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고 미래세대에게 최소한 지금보다 발전된 지속가능한 정치경제 체제와 비전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통합진보당의 재벌해체 같은 급진적인 경제민주화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절대 지금보다 나은 세상과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한다.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는 진보정당으로 다시 도약하려면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조의 법적 설립과 외연확대, 기본소득제의 순차적 도입, 산별 노조의 교섭력 강화,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 등에 전념해야 한다.

 

 

 

민주주의 없는 성장과 책임 없는 성장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진보정당이 비판하고 투쟁해 바꿔나가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덕목이기 때문이다.

 

 

 

기나 긴 냉전 시대 동안 국민 복지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정치경제학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왜곡됐다.

좀바르트의 주장처럼 “자본주의는 온갖 다양한 상황에 의해 여러 요인이 그 속에 한데 모이는 일종의 역사적 우연성”으로 보는 시각이 천대받고,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만 채색되고 왜곡된 자본주의만 득세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이런 역사적 사실과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분석틀을 마련해야 하고(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연구논문과 서적들이 나와 있다), 그에 따른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진행해야 한다.

 

 

 

대형유통 업체들의 횡포를 막고, 단기이익만 노리는 금융 및 투기 자본을 제어하고 불편하게 만들며,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공정거래를 깨뜨리는 단합을 막고, 하청 및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소득에 따른 누진적 증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기업의 신규투자와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상생과 상향평준화의 묘를 세우는 등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선의 계절을 맞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대열에 휩쓸려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보다는 당장의 표만을 의식한 형편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지금까지의 새누리당이 그렇다)과 초점을 놓친 경제민주화 공약(전체적으로 민주통합당이 그렇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통합진보당이 늘 그랬다)을 구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지난 5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그 한계를 드러낸 채 침몰하고 있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의 시기’는 인류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빈국들의 발전 모델로써 각광받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정체불명의 이념과 사상, 정치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지역감정,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저열한 모략들을 넘어 자유와 평등, 관용과 박애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 다가올 18대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P.S. 저는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점으로 국정 경험과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 조세정의에 소득 분포에 따른 누진적 과세의 획기적 인상이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들의 공정 시장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라도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