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우먼님 님과 지금의 이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를 이어 간다는 것이 기쁘고요 한편으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게 주신 글 잘보았습니다. 이 역시 고맙다는 인사말 다시 전합니다.

우선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징계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징계권은 회원들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그것의 사용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징계권의 행사 그 자체는 회원들의 자유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자의 징계권은 회원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요구 받기도 합니다. 결국 징계권의 행사는 이러한 양날의 칼과 같은 것으로 그것에 대한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징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관리자의 징계권의 행사가 최대한 자제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베트우먼님이 주장하신것 "관리자의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찬성하는 주장도 존중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 새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광장게시판 상황에서는 관리자의 개입이 찬성하는 주장이 존중되듯이 관리자의 개입이 최소한도여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전 봅니다. 저는 우리 광장의 관리자님이 관리자의 최소한도 개입의 원칙에서 상당히 멀리 나가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징계권의 행사가 너무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표적징계라는 말을 애써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한 말에는 우리 광장 관리자님이 최소한도 개입의 원칙을 지켜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강조적인 측면 분명 의도 했었습니다. 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징계권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에 또 다른 점은 징계를 위해선 그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비위행위와 징계 양정간에는 비례성이 담보되어져야 한다고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졌을 땐 징계권자의 임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펴볼 것이 비위행위가 벌어졌던 시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비위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의 과거 전부를 대상으로 비위행위를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를 선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사부재리 원칙도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트우먼님 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님이 제게 지적하였던 점에 대해 해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말입니다. 배트우먼님이 제게 하셨던 첫번째 질문인 자삭과 관련한 것입니다. 님은 제게 자삭을 했다하여 징계사유가 사라지느냐? 즉 그 비위행위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입니다. 자삭을 하였다 하여 어떠한 비위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삭이라고 하는 행위가 뉘우침을 전제로 하였을 때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님은 간과하고 계신듯 합니다.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징계권은 어떠한 기속적 행정행위의 성격과 같은 것 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정을 정형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관리자의 징계 행위는 무슨 땅따먹기 같은 께임에서 금을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지는 그런것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관리자의 징계권 행사시에는 특정된 비위행위, 그것이 발생하게된 동기, 그리고 비위행위 후 피징계자가 취하였던 행위까지 모두를 포괄적으로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부터 아지송님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게시판에 사진하나를 올렸는데 그것이 본인이 참고 넘기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모욕으로 다가 섰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는 제가 아는 분을 통해 아지송님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직접 물어본 사실이고요 순간 그 사진을 보았을 때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 저 역시 충분히 갖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지송님은 자신이 자신에게 치밀어 오는 분을 참지 못하고 대화방 제목으로 그 사진을 게재하신 분을 모욕하는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양 당사자는 욕하고 서로 싸운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지송님은 자신의 행위가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셨고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대화방을 내리고 다시 대화방을 열었다고 합니다.

베트우먼님 정말 징계사유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니 징계양정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날 징계사유로 특정되었던 행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징계사유와 징계양정간에 비례성의 원칙이 상당부분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광장 관리자님은 아지송님을 징계하였을까요? 아지송님의 과거행적으로 인해 징계하였다면 그게 무얼까요?  아지송님의 게시판 생활 전반에 걸쳐 시간적으로 무한정 징계사유를 찾을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지송님께 특정된 징계사유와 징계 양정간에 비례성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을 가지고 아지송님을 징계하였다면 이는 부당 징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부당한 징계를 하게된 동인은 관리자님이 아지송님에 대하여 뭔가 많이 불편하였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아지송님이 관리자님에게 밉보였구나 관리자님은 아지송님을 표적삼았구나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우먼님은 저보고 표적징계임을 입증하라 하십니다. 그에 관련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건 반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지송님에 가했던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관리자님이 제시함으로써 표적징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자신이 게시하여 놓고 그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 판단되어 게시물을 내린 것을 두고 6개월간이나 게시판의 접근을 차단하였다면 특정된 비위행위와 징계양정 간의 균형이 심각하게 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것을 표적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우먼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니터링을 관리자님이 직접하였든 아니면 제3자로부터 신고를 받았던 그런 것은 제가 표적징계라고 말한것과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통령님 또는 한명숙총리의 수사를 두고 왜 표적수사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표적수사임을 우리가 입증완료해서 그것을 표적수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수사라고 말하는 것은 돌아가는 정황상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였을 때 도무지 사전에 우리 대통령님이나 한명숙 총리를 표적 삼지 않았다면 벌어지는 정황이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린 그러한 것을 두고 표적수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표적수사가 아님은 오히려 검찰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검찰이 표적수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때 법적으론 몰라도 정치적으론 우리 그것을 표적수사 였다고 확신하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지송님의 경우에는 표적으로 볼 만한 외관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만일 표적징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징계를 행했던 우리 광장 관리자님께서 아지송님께 가했던 비위행위를 특정하여 그것이 행하여진 양정과 비례했음을 입증함으로써 표적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입증책임의 문제는 이렇게 해소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간에 베트우먼님은 제 글에 있었던 단어 두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하나는 제가 관리자님에게 '행악'이란 단어를 쓴것과 '그따우'란 말을 사용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변명할 여지 없는 저의 잘못입니다. 관리자님 죄송합니다. 관리자님께 이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제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정말 따끔한 일침을 가해주신 배트우먼님께도 제가 반성할 기회를 갖게해주신 점 이자리를 빌어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베트우먼님 전 제 글에서 오이디님이 사람들을 모욕주고 상처주는 행위를 귀엽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말은 오이디님의 자뻑이 처음 몇번은 귀여웠어도 그것도 자주하니 나중엔 징그럽다고 했습니다. 그부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트우먼님 전 말이지요 회원들이 서로 상호간에 모욕주기, 욕하기, 상처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 나누어 가면 여기선 통쾌해하고 저기선 불쾌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과 무관하게 그런것들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불쾌하고 짜증나고 하더라도 최대한 참고가야 하고 아직까지는 참을 만하기에 관리자님의 징계가 최대한 자제되기를 바라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글이 길어진김에 전 게시판이란 곳이 이곳 사람세상 게시판이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듯 싶습니다. 전 포탈의 게시판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고 심지어 포탈에 아이디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 사람세상 아이디도 아이디가 뭔지몰라 우리 아들놈에게 만들어 달라 했을 정도 였지요. 우리 대통령님 살아실제 였습니다. 이곳 사람세상 게시판에 욕쟁이들 쟁쟁했습니다. 전 이런 곳은 욕하고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상에선 욕해도 되는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모르겠만서두요) 그러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욕을 자제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턴 거의 욕을 안 했던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은 했겠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통령님께선 욕을 자제해 줄것을 권고는 하셨지만 그후에 욕했다고 사람을 내쫓거나 징계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사람을 징계하는 문제를 땅따먹기 하다 금 밟아 아웃시키는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욕했다고 사람이 징계 받은 것은 우리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서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징계받고 계신분들 저희 게시판 초창기 멤버들도 계십니다. 여튼 징계 받은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회원들은 이곳 게시판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겪으며 지냈었습니다. 송인배 선거도 치뤘고요, 안희정, 유시민, 이광재, 김경수, 한명숙 특히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 게시판 식구들이 명동집회도 많이 나가고 했더랬습니다. 그런 우리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좀한다고 징계 안했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힘합쳐 발휘할 위대한 역사가 전 틀림 없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러한 기회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아웃돠고 저람은 저래서 아웃되는 것이 정말 몸서리치게 싫은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대통령님을 부활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권 다시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의 관리자님은 이 마음을 정말 몰라주더라구요. 참 많이 야속하더군요. 괜히 객적은 소리 한것 같습니다.

진도 나갑니다. 베트우먼님 오이디님 딱 한번 욕했서 징계 당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전 오이디님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잘 모름니다. 그 숫자를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이디님이 욕을 하고 지우기를 하셨다는데 그 이유는 잘모르겠으나 왕창 놀려먹을 목적으로 욕해놓고 징계 안 먹을 목적으로 오이디님이 글을 지웠다면 그건 비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써 놓고 보니 자기가 너무 한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글을 삭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이디님이 아니니 그 속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오이디님이 그날 욕을 써놓고 지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후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튼 베트우먼님은 오이디님은 상습범임을 전제하고 글을 쓰셨습니다.  과거에 오이디님이 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번 징계에서 그런 것들이 특정되어 징계에 반영되었나요? 막연한것 아닌가요? 제가 광장 관리자님과 통화 하였을 때 광장 관리자님께서는 제게 '미친년'이란 글이 있어 징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자님께서 제게 전달하여 주신 오이디님에 대한 특정된 징계 사유가 '미친년'이라는 말이 글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 전부인데 제가 이것을 두고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 결정이라 보는것이 과연 무리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베트우먼님께선 과거에 오이디님이 욕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욕주었다 말씀 하시며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듯 합니다. 전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때는 뭐했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봐주었는데 '미친년'이라는 말한마디가 과거에 봐주었던것을 봐주지 않는것으로 돌변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이디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정된 징계사유가 양정과 비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표적으로 본것입니다.

베트우먼님 우리가 땅따먹기 할 때 금을 밟으면 그건 애누리 없이 아웃 아니던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피해는 너무 적은 것이기에 그러한 룰을 정해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을 뿐더러 께임 운영의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룰이 더 적절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징계는 이와는 다른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만일 미친년이란 말이 징계에 있어서 금을 밟는 것으로 된다면 이일을 어쩌면 좋지요? 게시판 내에서 뜻하지 않게 5호담당제라도 실시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관리자님에게 다른분의 것은 뭐냐고 따진 것입니다. 그분을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많은 것들에 대해 어떻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냐는 의미였습니다. 만일 기준이 불명확하면 관리자의 임의성 개입이 보다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제 답변의 마지막입니다. 베트우먼님 관리자의 개입이 강화 될수록 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확대될 것은 자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입을 하지 말것을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너무 큰것이기에 관리자가 앞장서서 표현의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오는 불편을 참고 가야 한다고 회원들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서로 참고 지내자고 말씀도 많이 하셨다는데 이점에 있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관리자님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관리자님 조만간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 직접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심탄회한 자리 한번 마련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제가 던진 모진말들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여름입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할 꺼리를 던져주신 베트우먼님께서도 건강하시구요, 우리 회원님들도 장마철에 몸 건강히 지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